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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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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04.1.15. 선고 2002도3075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 채화작업자

대법 2004.1.15. 선고 2003두11247 '연봉계약서상 계약기간 1년'과 근로계약기간,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대법 2004.1.16. 선고 2003다49276 퇴직금 산정시 적용되는 지급률과 평균임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대법 2004.1.27. 선고 2001다4230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

대법 2004.1.29. 선고 2001다5142 과장급 노조가입 법리, 단체협약 적용 배제 규정의 효력

대법 2004.1.29. 선고 2001다6800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조항의 효력, 동종 근로자의 의미

대법 2004.2.12. 선고 2001다63599 회사 자구계획서 취업규칙 인정 사례

대법 2004.2.27. 선고 2001두8568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대법 2004.2.27. 선고 2003다51675 노조전임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

대법 2004.2.27. 선고 2003두902 파산재단의 근로관계 종료의 법리

대법 2004.3.11. 선고 2003두10978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04.3.11. 선고 2004두916 소사장 지위에 관한 법리

대법 2004.3.12. 선고 2003다44363 파산으로 인한 근로자 해고의 법리

대법 2004.3.12. 선고 2003두11834 조합비 미공제, 단교대상사항, 단교거부 인정

대법 2004.3.26. 선고 2003두13939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퀵서비스 배달원

대법 2004.4.16. 선고 2004도52 여성에 대한 '추행'의 법리

대법 2004.4.28. 선고 2001다53875 해외근무의 법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의 법리

대법 2004.5.14. 선고 2001다76328 성과급의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법리

대법 2004.5.14. 선고 2002다2318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법리

대법 2004.5.27. 선고 2004도689 쟁의행위 정당성의 법리, 직장점거의 법리, 단체교섭의 법리, 노조활동의 법리

대법 2004.6.25. 선고 2002다51555 징계재량권 남용 부정 사례

대법 2004.6.25. 선고 2002두2857 휴일과 비번일의 법리, 균등처우조항의 법리

대법 2004.7.22. 선고 2002다57362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부정 사례

대법 2004.7.22. 선고 2002다5970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법리

대법 2004.7.22. 선고 2004다24854 복수노조 설립 금지 위반 부정 사례, 노조 창립총회의 법리

대법 2004.8.16. 선고 2003두1352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의 법리

대법 2004.8.30. 선고 2004도3891 불이익취급의 법리와 부정 사례

대법 2004.9.24. 선고 2004도4641 초기업노조 지부나 분회의 쟁의행위의 법리

대법 2004.10.15. 선고 2001두1154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4.10.28. 선고 2003두6665 직위해제에 이은 당연면직처분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04.11.12. 선고 2003다264 노동조합 가입행위의 법리, 유니온샵 조항의 유효요건과 유효 인정 특수 사례

대법 2004.11.26. 선고 2002두7715 전직전보의 법리, 전보처분 불복 이유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