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02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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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02.1.11. 선고 2001도1687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과 부정 사례

대법 2002.1.25. 선고 2001다60170 정부투자기관 단협상 임금 규정의 효력 요건

대법 2002.1.25. 선고 2001다75714 보험료 납부의 법리

대법 2002.2.8. 선고 2000두7186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부정 사례

대법 2002.2.22. 선고 2000다65086 노조 자치규범의 효력 판단 사례

대법 2002.2.22. 선고 2000두9984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사례

대법 2002.2.26. 선고 2000다39063 '차별 대우'의 의미

대법 2002.3.12. 선고 2001다67461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노사협의 판단 사례

대법 2002.3.26. 선고 2000다3347 영업양도와 단체협약 승계의법리, 단체협약 해지의 법리

대법 2002.3.29. 선고 2001다83838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의 범위

대법 2002.4.9. 선고 2000도4469 노조간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02.4.12. 선고 2000도3485 단체교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것

대법 2002.4.12. 선고 2001다72173 시간외수당 폐지와 정시퇴근 지시 효력 인정 사례

대법 2002.4.23. 선고 2000다50701 단체협약 소급효 퇴직자 적용 부정 사례, 노사관행 부정 사례

대법 2002.4.26. 선고 2000두4637 노조위원장 징계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02.4.26. 선고 2001다81269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법리

대법 2002.4.26. 선고 2001도5027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02.5.14. 선고 2000두4675 일괄사표 제출후 선별수리는 해고에 해당

대법 2002.5.14. 선고 2001두649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노조 사전합의권 남용 인정 사례

대법 2002.5.28. 선고 2001두10455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 인정 사례

대법 2002.5.31. 선고 2000다18127 보직해임, 퇴직, 퇴직금 상계

대법 2002.6.14. 선고 2001두11076 의원면직을 해고로 보아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대법 2002.6.14. 선고 2002다14488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리, 관리계약변경시 고용승계의 법리

대법 2002.6.28. 선고 2000두4606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2.6.28. 선고 2001다77970 퇴직금제도 차등금지의 법리

대법 2002.7.9. 선고 2000두9373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2.7.12. 선고 2001다68259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2.7.12. 선고 2002다21233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2.7.23. 선고 2000다29387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과 판단 사례

대법 2002.7.26. 선고 2000다73094 노동관행 성립 부정 사례, 법기준 미만 연차휴기근로수당 지급 특수사례

대법 2002.7.26. 선고 2000두9113 대기발령에 이은 면직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전직전보의 법리

대법 2002.7.26. 선고 2001두5361 노동조합 조직변경에 관한 법리

대법 2002.7.26. 선고 2002다19292 사직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 무효 인정 사례 - 부부사원 중 1인 사직 강요

대법 2002.8.23. 선고 2000다60890 명예퇴직 승인 철회 인정 사례

대법 2002.8.23. 선고 2001다41568 임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영업양도의 법리

대법 2002.8.27. 선고 2000두3061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2.8.27. 선고 2001다79457 '노사공동결의' 문건을 단체협약으로 인정한 사례, 양보협약 효력 인정

대법 2002.9.6. 선고 2002다29442 퇴직금감액 규정의 효력 인정 사례

대법 2002.9.10. 선고 2002다31407 사직후 재입사의 경우 근속기간 산정 사례,

대법 2002.9.24. 선고 2001다78782 부당 인사 및 징계권 남용 인정 사례

대법 2002.9.24. 선고 2002도2243 직장폐쇄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02.9.24. 선고 2002두3959 유인물 정당성 부정,회사 명에훼손 인정,

대법 2002.10.25. 선고 2000두9717 평균임금 정정 인정,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식 특수 사례

대법 2002.10.25. 자 2000카기183 유니언 숍 협정의 법리 - 위헌성 부정

대법 2002.11.8. 선고 2001다15729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과 인정 사례

대법 2002.11.22. 선고 2002두3706 징계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사직권고 및 불응에 관한 법리

대법 2002.11.26. 선고 2001다36504 협약자치의 원칙과 양보협약 체결 인정, 사전인준조항

대법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채용내정 취소의 법리 - 정리해고 인정

대법 2002.12.10. 선고 2002다36136 단체협약 효력 부정 사례 - 관련부처 장관의 승인이 없는 경우

대법 2002.12.10. 선고 2002다54615 산재보험료 등 신고 납부의 법리, 특별성과금의 임금 여부

대법 2002.12.26. 선고 2002다5720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법리

대법 2002.12.27. 선고 2002두9063 양보협약 체결 인정,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