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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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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01.1.5. 선고 2000두2686 사용자 지위 부정 사례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법 2001.1.16. 선고 2000두1454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1.1.19. 선고 99다72422 노사공동결의문을 단체협약으로 인정한 사례

대법 2001.1.19. 선고 2000다51919 희망퇴직제의 법리 = 합의해지

대법 2001.2.23. 선고 2000도4299 분회나 지부의 단체교섭 능력 인정 요건

대법 2001.4.10. 선고 2000두10151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1.4.10. 선고 2001두533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법리, 구제 이익 부정 사례

대법 2001.4.24. 선고 99도4893 정리해고 반대 목적 쟁의행위의 위법성 인정 사례

대법 2001.4.24. 선고 2000두7988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법리, 재심취소소송의 이익 부정 사례

대법 2001.4.27. 선고 99두11042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 노조활동 정당성의 법리

대법 2001.5.8. 선고 99도4659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01.5.8. 선고 2000두3481 2차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1.5.15. 선고 2001도1186 식대보조비의 임금 인정 사례

대법 2001.5.29. 선고 2001다15422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

대법 2001.6.12. 선고 2001도1012 노조 단체행동의 명에훼손 인정 사례

대법 2001.6.26. 선고 2000도287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1.7.13. 선고 2000도6086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개인주택 공사에 일한 일용직

대법 2001.7.27. 선고 99다56734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01.9.7. 선고 2000두9977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법리, 사직의사 철회의 법리

대법 2001.9.25. 선고 2001다18421 기업합병에 따라 적용되는 퇴직금규정 판단 사례

대법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법리

대법 2001.10.30. 선고 2001다24051 회사 합병후 취업규칙 적용의 법리

대법 2001.11.13. 선고 2001다27975 사업 폐지 청산과정에서 해고는 정당

대법 2001.11.27. 선고 99도4779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사례, 노조활동 정당성 요건과 부정 사례

대법 2001.11.27. 선고 2000다51544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법리

대법 2001.11.30. 선고 2001두5033 징계해고 무효 인정 사례, 시용기간의 법리

대법 2001.12.11. 선고 2000두5708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1.12.14. 선고 2000두3689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1.12.24. 선고 2001다54038 직권면직 무효 사례

대법 2001.12.27. 선고 2000두6626 직권면직 정당성 인정 사례 - 징계해고 아닌 통상해고로 본 경우

대법 2001.12.27. 선고 2001다68891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1.12.28. 선고 2000두7315 징계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월차휴가 사용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