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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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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00.1.14. 선고 97다41349 노조 대의원 간접 선출 규정은 무효

대법 2000.1.28. 선고 98두9219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 보험모집인

대법 2000.3.10. 선고 99도4838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00.4.11. 선고 99두2963 전직 발령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00.5.26. 선고 98다34331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과 부정 사례

대법 2000.6.9. 선고 98다13747 중재재정이나 단체협약의 소급효 적용 대상, 규범적 효력

대법 2000.6.23. 선고 98다54960 대기발령, 연장근로 거부

대법 2000.6.23. 선고 99두4235 직권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의 차이점 인정 사례

대법 2000.7.7. 선고 98다42172 명예퇴직예정일 전 사망한 경우의 법리

대법 2000.7.28. 선고 2000다23297 노조전임자 징계해고

대법 2000.9.5. 선고 99도3865 쟁의행위 해당 부정 사례 - 정부 정책 관련 시위

대법 2000.9.5. 선고 99두8657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부정 사례

대법 2000.9.29. 선고 99다67536 협약자치의 원칙과 양보협약 인정 사례, 임금지급 원칙

대법 2000.9.29. 선고 99두10902 이중징계의 법리,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의 법리

대법 2000.11.24. 선고 99두4280 불법쟁의행위 이유 휴업지불예외 인정 사례

대법 2000.11.28. 선고 2000다51476 신규채용 취소를 정리해고로 본 사례

대법 2000.12.22. 선고 99다10806 통상임금 판단 사례,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법리

대법 2000.12.22. 선고 99다21806 전출 및 전적의 고용관계 계속 여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