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998년 대법원 판결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 1998년 대법원 판결

1998년 대법원 판결

대법 1998.1.20. 선고 96다56313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

대법 1998.1.20. 선고 97다18936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인정 사례, 평균임금 산정의 신의칙

대법 1998.1.20. 선고 97다29417 보직변경처분의 권리남용 인정 사례

대법 1998.1.20. 선고 97도588 사전인준조항과 사용자 단체교섭 회피의 관계

대법 1998.2.10. 선고 95다39533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판단 사례

대법 1998.2.27. 선고 97다43567 선거관리규정의 법리, 노조 투표 방식 관련 사례

대법 1998.3.13. 선고 97누19830 노조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않은 경우

대법 1998.3.24. 선고 96누16070 유니언 숍 협정 효력의 법리,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부정 사례

대법 1998.3.24. 선고 97다58446 노조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규약변경 아님

대법 1998.4.24. 선고 97다28421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사례

대법 1998.4.24. 선고 97다54727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법적 성격

대법 1998.4.24. 선고 97다58750 단체협약상의 '당연퇴직' 적용 여부 판단 사례

대법 1998.5.8. 선고 97누7448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와 부당해고구제제도의 관계

대법 1998.5.22. 선고 97누8076 단체교섭 거부 정당성 부정 사례, 사용자 이익대표자, 지배‧개입 인정 사례

대법 1998.5.22. 선고 98다2365 징계사유, 재심절차 징계사유 추가,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대법 1998.5.29. 선고 98두625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법리, 촉탁직 갱신 거절 정당성 인정

대법 1998.6.26. 선고 97다14200 임금상계 금지 예외 요건과 사례 , 법내 초과근로 할증 불요

대법 1998.8.21. 선고 98두9714 퇴직 공무원의 재해보상 청구권 인정

대법 1998.11.13. 선고 98다20790 단체교섭권한 '위임'의 법리

대법 1998.11.27. 선고 97누14132 계약서는 취업규칙, 묵시적 갱신 인정, 해고 정당성 인정

대법 1998.12.8. 선고 98다31172 확인의 이익, 당연퇴직, 재심절차 특수 사례

대법 1998.12.11. 선고 98다36924 전출(파견), 전적, 계속근로관계

대법 1998.12.23. 선고 97누18035 구제신청 각하, 구제이익,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