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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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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대법원 판결

대법 1996.2.9. 선고 94누9771 이력서 허위 기재 이유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대법 1996.2.9. 선고 94다19501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상여금 부정 사례, 정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대법 1996.2.9. 선고 95누12613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인정 사례, 징계위원회 구성

대법 1996.2.9. 선고 95다719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

대법 1996.2.23. 선고 94누9177 노동쟁의 및 중재 대상의 법리, 노조전임제는 임의적 교섭사항

대법 1996.2.23. 선고 95다13708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법리와 인정 사례, 징계권 남용 인정

대법 1996.2.23. 선고 95다13708 휴면노조, 정당한 노조활동, 징계절차, 징계권 남용

대법 1996.2.27. 선고 95도2970 집단적 연장근로 거부 행위는 쟁의행위,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1996.3.12. 선고 95다51403 허위 진정 이유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월급 통상임금에는 주휴수당 포함

대법 1996.3.22. 선고 95다2630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법리

대법 1996.4.12. 선고 95누7130 전직 거부 무단결근 이유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6.4.23. 선고 94다7997 공무원 부당 면직기간 중간수입공제 인정 사례, 일실이익 판단 사례

대법 1996.4.23. 선고 95다6823 복직거부에 대한 위자료 인정 사례, 부당해고 손배책임 부정 사례

대법 1996.4.23. 선고 95다53102 1차 해고 무효후 2차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단협상 '협의' 규정의 효력

대법 1996.4.26. 선고 95다20348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 학습지 상담교사

대법 1996.5.10. 선고 95다42270 전적의 경우 근로관계 단절 인정 사례

대법 1996.5.10. 선고 96도419 집단적인 정시 출근 투쟁의 업무방해 인정 사례

대법 1996.5.14. 선고 95다19256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식사비, 생산수당

대법 1996.6.28. 선고 93도855 노조 인정 요건, 삼성중공업 유령노조 사건

대법 1996.6.28. 선고 95다23415 노조대표자 지위, 비공개 합의서의 효력

대법 1996.6.28. 선고 96다12733 노조전임자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 1996.6.28. 선고 96도1050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무죄 인정 사례

대법 1996.7.9. 선고 96누5469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 불산입

대법 1996.7.30. 선고 95누7765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법리, 해고 아닌 것으로 인정한 사례

대법 1996.7.30. 선고 95다12804 보수책정은 사용자의 권한 인정, 청원경찰과 소방관의 차이점 인정 사례

대법 1996.8.23. 선고 95누11238 구제신청기간의 법리와 기간경과 인정 사례

대법 1996.8.23. 선고 96다19796 외부용역화에 따른 일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6.8.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1년 초과 근로계약기간의 법리

대법 1996.9.6. 선고 95다16400 징계해고 절차 위반 인정 사례, 퇴직금 수령을 해고 승인으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 1996.9.10. 선고 95누16738 정당한 노조활동 부정 사례, 불이익취급 인정요건과 부정 사례

대법 1996.9.20. 선고 95누15742 부당해고 인정 원심 파기 사례,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

대법 1996.10.25. 선고 96다5346 쟁의행위시 '무노동무임금'의 법리, 통상임금 산정 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대법 1996.10.29. 선고 95누15926 직위해제의 법리, 직권면직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6.10.29. 선고 96다21065 장기 휴직 신청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6.10.29. 선고 96다22198 업무 종료 이유 통상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6.10.29. 선고 96다28899 노조 가입의 법리와 가입 거부 정당성 부정 사례, 유니언 숍 협정

대법 1996.11.12. 선고 95누15728 장해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6.11.22. 선고 96다30571 감시적 근로자의 수당 지급 부정 사례

대법 1996.11.26. 선고 95누17571 직권면직의 법리와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6.12.6. 선고 95다45934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퇴직 인정 사례

대법 1996.12.20. 선고 95누18345 전보처분의 법리와 정당성 인정 사례, 부당노동행위 부정

대법 1996.12.20. 선고 95다52222해외파견 연수비용 반환 약정의 법리

대법 1996.12.23. 선고 96다39042 감시적 근로자로 인가받은 경우 수당 지급 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