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993년 대법원 판결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 1993년 대법원 판결

1993년 대법원 판결

대법 1993.1.26. 선고 92누8200 전적에 관한 법리, 근로자 동의 인정 사례

대법 1993.1.26. 선고 92다11695 동의없는 전적 무효 인정 사례 - 그룹내 전출 무효 사례

대법 1993.2.9. 선고 91다21381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위탁직수금원

대법 1993.2.9. 선고 91다36666 사직원 제출 무효(=해고 인정)

대법 1993.2.9. 선고 91다44452 일괄 사직서 제출후 선별수리의 법리

대법 1993.2.9. 선고 92다27102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법리, 자동연장협정 효력 인정 사례

대법 1993.2.9. 선고 92다27119 단체협약 자동연장협정의 효력

대법 1993.2.9. 선고 92다45636 징계해고 정당성 부정, 시용기간 중 채용취소 가능 인정

대법 1993.2.12. 선고 91누12028 노조 상급단체의 법리,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3.2.23. 선고 92누7122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법리, 지역별 노조 인정

대법 1993.3.23. 선고 92누15406 무기정직 처분의 법리

대법 1993.4.23. 선고 92다34940 집단월차휴가의 법리(불법파업 인정)

대법 1993.4.23. 선고 92도2818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 요구와 거부의 법리

대법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노조대표의 '교섭할 권한'의 법리

대법 1993.5.11. 선고 91누10787 노조대표의 교섭권한의 법리

대법 1993.5.11. 선고 92다20712 통상해고의 법리와 무효 인정 사례, 해고예고 필요

대법 1993.5.25. 선고 92누12452 유죄판결에 의한 퇴직처분의 정당성 인정 사례, 퇴직처분과 징계 절차

대법 1993.5.25. 선고 92다19859 징계해고 무효 인정 사례

대법 1993.7.13. 선고 92다42774 노사협의회와 상벌위원회, 징계권 남용 부정

대법 1993.7.13. 선고 93다3721 복직원 미제출자에 대한 퇴직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3.7.27. 선고 92다42743 사용자의 배차거부와 승무정지처분의 위법성 인정 사례

대법 1993.7.27. 선고 92다46462 감시적 근로자 인정 사례 - 경비계장의 경우

대법 1993.9.14. 선고 92누18825 전보(배치전환)명령의 법리와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3.9.28. 선고 91다30620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사전동의'의 법리, 불법쟁의행위 인정 사례

대법 1993.9.28. 선고 93다22524 사고 발생 이유 '직권면직' 정당성 판단 사례

대법 1993.10.8. 선고 93다30921 경력은폐 이유 징계해고 무효 인정 사례

대법 1993.10.12. 선고 93다28737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인정 사례

대법 1993.10.22. 선고 93다14479 부서 개편 후 업무 지시 불응 이유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3.11.9. 선고 93누1671 휴업지불예외 승인결정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의 법리

대법 1993.11.9. 선고 93다7464 복직원 미제출시 당연면직처분의 법리

대법 1993.11.9. 선고 93다35384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1993.12.10. 선고 93누4595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대법 1993.12.21. 선고 92도2247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법리

대법 1993.12.21. 선고 93누5796 근로시간 규정은 강행규정,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의 의미

대법 1993.12.21. 선고 93다11463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소급지급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대법 1993.12.21. 선고 93다43866 운전면허 쥐소 사유 당연퇴직처분의 법리

대법 1993.12.28. 선고 93다13544 유인물배포의 정당성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