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991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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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대법원 판결

대법 1991.1.15. 선고 90누6620 점거농성 불법쟁의행위 인정 사레, 평화의무 위반 거론 사례

대법 1991.2.22. 선고 90누7593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 원직복귀 불능

대법 1991.2.26. 선고 90다15662 급식비 임금 인정, 학비보조금 임금 부정, 평균임금 산입 제외의 법리

대법 1991.3.22. 선고 90다18944 징계권 남용 부정 사례, 인사명령(승무정지조치및 대기기사 발령) 위법성 인정 사례

대법 1991.3.27. 선고 90다카25420 영업실적 부진 이유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1.3.27. 선고 90도2528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법리,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대법 1991.4.26. 선고 90누2772 '품떼기 계약'의 의의; 근로자 인정, 평균임금 산정 특수 사례

대법 1991.5.14. 선고 90다14089 휴일근로의 법리

대법 1991.5.28. 선고 90누639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 1991.5.28. 선고 90누6927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대법 1991.6.11. 선고 91누148 징게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 노조 비방 이유

대법 1991.6.11. 선고 91도204 쟁의행위의 의의와 부정 사례

대법 1991.6.25. 선고 90누2246 무단결근 인정 여부 사례

대법 1991.7.9. 선고 91도1051 집단적 휴일근로 거부는 쟁의행위 해당

대법 1991.7.26. 선고 90다카11636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례, 교대제근무에도 주휴일 적용

대법 1991.8.27. 선고 91다20418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 금연구역 흡연

대법 1991.9.10. 선고 91도1666 사용자의 사업장내 질서유지권 인정 사례

대법 1991.9.24. 선고 90다12366 전직전보의 법리,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1.9.24. 선고 91누124 정당한 노조활동의 법리, (경력은폐)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1991.9.24. 선고 91다13533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구별 사례

대법 1991.10.11. 선고 91다19833 휴직처분의 법리 - 미복직시 자연퇴직처분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1991.10.25. 선고 91도1685 (도급제)근로자 지위 인정 - 도급계약 체결하고 특정사업장에서 노무제공하는 경우

대법 1991.11.8. 선고 91도326 쟁의행위(준법투쟁)와 업무방해의 법리 및 인정사례

대법 1991.11.12. 선고 91누4164 정당한 노조활동의 법리와 인정 사레

대법 1991.11.12. 선고 91다14826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법리, 연차휴가수당 평균임금 산입의 법리

대법 1991.11.26. 선고 91다22070 권고사직의 법리, 징계절차 위반 인정 사례

대법 1991.12.10. 선고 91누636 준법운행의 방법상 쟁의행위 인정 사례,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1991.12.10. 선고 91누3789 전보처분 정당성 부정 사례, 노조가입하려는 이유 불이익취급 인정 사례

대법 1991.12.24. 선고 90다12991 시말서 제출 지시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징계권 남용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