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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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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대법원 판결

대법 1989.2.28. 선고 88다카2974 감독·관리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등 부지급의 법리

대법 1989.5.9. 선고 87도180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가시 임금 지급의 법리

대법 1989.7.25. 선고 88다카25595 성적부진자, 대기발령후 자연해직의 법리

대법 1989.10.27. 선고 89다카3943 인사고과에 의한 보직해임 무효 인정 사례

대법 1989.11.10. 선고 89누2530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 징계해고 무효

대법 1989.11.28. 선고 89누3892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신청 반려처분의 법리

대법 1989.11.28. 선고 89다카1145 격일제 근무의 경우 유급주휴일 적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