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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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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대법원 판결

대법 1988.2.9. 선고 87도2509 임금체불죄 책임조각 부정 사례, 해고수당지급의무 인정 사례

대법 1988.3.22. 선고 87다카570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개인수입금의 법리

대법 1988.4.25. 선고 86다카1124 해외파견 근무자들의 중간퇴직과 퇴직금 산정 특수 사례

대법 1988.11.8. 선고 87다카683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신문사 광고외근원

대법 1988.12.13. 선고 86다204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의 법리, 경력은폐 해고 사유 부정 사례

대법 1988.12.20. 선고 87누900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 승진 및 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