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987년 대법원 판결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 1987년 대법원 판결

1987년 대법원 판결

대법 1987.4.14. 선고 87도15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의 의미와 인정 사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의 법리

대법 1987.5.12. 선고 85누690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대법 1987.5.26. 선고 86누766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 여직원 강간, 부당노동행위 부정

대법 1987.5.26. 선고 86다카2557 징계해고와 직권면직의 차이 인정 사례

대법 1987.8.18. 선고 87도202 버스운전자 근무시간 특수성 인정 사례

대법 1987.9.22. 선고 86다카1651 퇴직금 산정의 법리

대법 1987.11.24. 선고 87누762 노조위원장 불신임, 원직복귀의무, 해고 정당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