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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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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25.1.9. 선고 2017다236718 '지급일 현재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 2025.1.23. 선고 2019다204876 '재직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사례

대법 2025.1.23. 선고 2022도2278 '인턴횔동비' 부정 수령의 보조금법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25.2.13. 선고 2021다245542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적용 근로조건 판단 사례

대법 2025.2.20. 선고 2021다216957 조건부 상여금 등 통상임금 인정 사례

대법 2025.2.20. 선고 2024다293092 기간제 교원 보수규정(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 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