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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실무노동법참고자료] - [2012년 하급심 노동판례]에 등재되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법 2012.9.12. 선고 2012고합736 [노조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 대구지법 2012.9.7. 선고 2012구단1070 [업무상 재해 인정 - 우울증 자살]
- 서울고법 2012.9.5. 선고 2011누45346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2.8.17. 선고 2011가합2459 [퇴직금 중간정산]
- 서울고법 2012.8.16. 선고 2012누4816 [통근재해 인정 - 자전거 출퇴근]
- 서울행법 2012.8.16. 선고 2011구합19437 [보육수당 지급청구권]
- 광주지법 2012.7.26. 선고 2011가합2120 [사내하청 - 불법파견 부정 사례]
- 서울행법 2012.7.12. 선고 2012구합1310 [노동위원회 조정서 해석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