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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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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판결 NEWS LINK

특수고용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매일노동뉴스)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중앙일보)

학습지 교사도 단체행동권 보장되는 노동자로 봐야 (한경닷컴)

사망 직전 3개월 노동시간 줄어도 만성과로 원인 뇌출혈은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부하직원 해고 걱정 '이타적 자살'… ‘産災’ 첫 판결 (lawtimes)

동료 구조조정 업무 괴로워…‘이타적 자살’도 산재 인정 (한겨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발생 2년 만에 1심 선고 (lawtimes)

현대차 남양연구소 차량운반 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 (매일노동뉴스)

임금피크제 정부지원금, 만55세 미달 이유 지급거부 부당 (lawtimes)

만55세 직전 임금피크제 적용자도 정부 지원금 줘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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