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8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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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판결 NEWS LINK

위법한 '저성과자 프로그램' 안 따랐다고 해고 부당 (연합뉴스)

정기적 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 lawtimes)

노조위원장, 단체협약 독단적 변경은 무효 ( lawtimes)

정기휴무 없이 일·실적 스트레스… ‘돌연사’ 마트 간부 “산재” ( lawtimes)

휴일없이 일하다 돌연사한 마트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월간조선)

정기휴식 없이 일하다 숨진 마트 판매부장,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공익법무관 특정업무비, 퇴직금 산정대상 아냐 (lawtimes)

장기간 노사분규 따른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 ( lawtimes)

종이컵에 담긴 동결방지액 마신 인부 사망..현장소장 벌금형 (연합뉴스)

다툼 소지 휴일수당 안줬다고 곧바로 근기법 위반 단정 안돼 (law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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