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임금 특수 사항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임금 특수 사항

제1장 가산임금(수당)

[1] 가산임금(수당) 지급 사유

[2] 가산임금(수당)의 산정

[3] 가산임금(수당) 청구권

제2장 포괄산정임금제도

[1] 포괄산정임금의 의의와 유효 요건

[2] 포괄산정임금이 인정된 사례

[3] 포괄산정임금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4] 포괄산정임금의 적용 및 효력

제3장 휴업수당

[1] 휴업수당 기본 사항

[2] 휴업수당 예외(기준이하휴업수당지급)

제4장 임금채권의 보호

[1] 임금채권 보호 원칙

[2] 금품청산

[3] 임금채권 우선변제

[4] 임금의 시효

제5장 임금체불의 책임

[1] 임금체불죄

[2] 임금체불죄의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