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부당노동행위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부당노동행위

제1장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의 취지

[1]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의 취지

제2장 불이익취급

[1]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2]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판단

[3] (징계)해고와 부당노동행위

[4]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5] 폐업과 부당노동행위

[6] 정직처분과 부당노동행위

[7] 전직전보처분과 부당노동행위

[8]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9] 기타의 인사(노무)관리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제3장 불공정계약(yellow-dog contract)

[1] 불공정계약 금지의 취지

[2] 유니온 숍(union shop) 협정

제4장 단체교섭의 거부

[1]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판단 사례

[3]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노조의 대응

제5장 지배‧개입과 경비원조

[1] 지배‧개입

[2] 지배‧개입으로 인정된 사례

[3] 지배‧개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4] 경비원조

제6장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사

[3]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4] 부당노동행위구제와 관련된 행정소송

[5]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와 민사소송의 관계

제7장 부당노동행위의 책임

[1] 형사 책임

[2] 민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