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8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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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판결 NEWS LINK

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뉴스1)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lawtimes)

진술기회 부여 등 최소한 절차 지키지 않아 … 인사권 남용 (매일노동뉴스)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 3배 반환하라 (lawtimes)

거짓서류로 고용지원금 타낸 업주 … ‘3배 토해내라’ (연합뉴스)

‘도급제 선택’ 택시운전기사, 나중에 최저임금 요구해도 (lawtimes)

민원인에 시달리다 숨진 근로감독관, 업무상재해 인정 (경향신문)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진 근로감독관…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지입차주, 지시 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뉴시스)

업무지시 받았다면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인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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