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8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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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판결 NEWS LINK

최저임금보다 적은 포괄임금제 약정은 부당 (lawtimes)

최저임금 이하의 포괄임금제는 잘못…차액 줘야 (뉴시스)

과로·민원인 폭언 시달리다 숨진 감독관 공무상재해 인정 (매일노동뉴스)

상시 근로자 300인은… 법 시행 직전 한 달 기준 (한경닷컴)

근로자 '300인'은 직전 한달 기준…이후 채용은 불포함 (연합뉴스)

업무가중도 산재 사유…“노동시간 이외 업무강도도 따져야” (한겨레)

화물 운송업체 용역 운전기사도 퇴직금 줘야 (뉴시스)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경향신문)

정년은 만 60세 된 해 연말… 생일 전 퇴직은 무효 (lawtimes)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정년이라면 12월31일에 퇴직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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