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업무상 재해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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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업무상 재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1]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판단 사례

[2] 일실수입의 산정

[3] 손해배상 산정과 근로자의 과실상계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제2장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이중이득 취득금지의 원칙

[2] 재해보상과 산재보험급여의 관계

[3] 손해배상과 산재보험급여와의 관계

[4] 손해배상액 산정과 공제(상계)

[5] 사용자의 보험급여 체당지급

제3장 제3자행위로 인한 재해와 구상권

[1] 구상권 행사의 요건

[2] “제3자”의 의의와 판단 사례

[3] “수급권자” 또는 “급여를 받은 자”의 의의

[4] “하나의 사업”의 의의

[5] 구상권 행사의 범위

[6] 구상권 행사와 과실상계의 적용

[7] 구상권 행사와 당사자의 약정과의 관계

제4장 산재보험과 자동차사고손해배상책임보험과의 관계

[1]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약관 면책규정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의 적용을 인정한 사례

[3]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4] 근로복지공단과 자동차보험회사의 구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