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부당해고 구제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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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당해고구제신청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의의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3]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관계

[4]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과의 관계

[5] 부당해고 구제명령

[6]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복 소송의 당사자와 소의 이익

제2장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1]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목적

[2]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3] 해고의 효력 다툼과 신의성실의 원칙

[4]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과 실효의 원칙

[5] 퇴직금 수령과 해고처분 승복 여부

[6] 원직복귀의사

[7]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의 판단 대상과 범위

[8]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의 입증책임

[9]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과 소송상 화해

[10]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와 임금지급청구의 소의 관계

[11]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관계

제3장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귀

[1] 원직복귀의 판단 기준

[2] 원직복귀시 지급받은 퇴직금 반환의무

[3] 원직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

[4] 부당해고기간과 근속기간 산정

제4장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소급지급

[1] 사용자의 임금소급지급의무

[2] 임금소급지급의 기간적 범위

[3] 임금소급지급과 중간수입공제

제5장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1] 부당해고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2]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된 사례

[3] 부당해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4]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