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노동법 위반의 책임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노동법 위반의 책임

제1장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책임

[1] 임금체불의 성립요건

[2] 임금체불의 책임 주체

[3] 퇴직금 체불

[4]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면책

제2장 부당노동행위의 책임

[1] 형사 책임

[2] 민사 책임

제3장 불법쟁의행위의 책임

[1] 형사 책임

[2] 손해배상 책임

[3] 징계책임

제4장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1] 노사협의회 정기 개최 의무 위반

제5장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6장 고용보험법 관련

[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2] 채용장려금 관련

[3] 구직급여 관련

[4] 고용보험료 관련

[5] 부정수급 관련

제7장 노동위원회법 관련

[1] "허위 서류 제출" 관련

제8장 기타

[1]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 관련

[2] 산업체 전문연구요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