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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체결과 내용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근로계약의 체결과 내용

제1장 근로계약의 의의
[1] 근로계약의 의의
[2]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이 인정된 사례
[3]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제2장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1]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2]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된 사례
[3]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제3장 근로계약기간
[1] 근로계약기간의 의의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효력
[3]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통지의 법률적 성질
[4] 단기 근로계약의 반복적 갱신
[5] 유기근로계약이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사례
[6] 유기근로계약이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7] 근로계약 갱신 또는 재임용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권
 
제4장 근로계약 체결
[1] 근로계약 체결의 기본 사항
[2] 채용내정
[3] 시용(試用)기간
[4] 수습기간
[5]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
 
제5장 근로계약 체결시의 유의사항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
[2] 전차금 상쇄 금지
[3] 근로계약 체결과 신원보증계약
 
제6장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의무
[1] 노무제공의무
[2] 성실의무와 명예훼손 금지의무
[3] 업무상 주의의무
[4] 경업금지의무와 영업비밀 침해금지의무
 
제7장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의무
[1] 임금지급의무
[2] 노무제공 수령의무
[3] 근로자 보호의무
[4] 성희롱 예방의무
[5] 신의성실의 의무
 
제8장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1] 근로자의 권리
[2] 사용자의 권리
 
제9장 영업양도와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로 인정된 사례
[3] 영업양도와 근로계약관계의 승계가 인정된 사례
[4] 근로계약관계가 승계된 경우 계속근로관계
[5] 근로계약관계 승계거부와 승계제외특약
[6] 영업양도 또는 근로계약관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제10장 기업합병 등 조직변경과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1] 기업합병과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2] 기업의 조직변경과 근로계약관계 이전
[3] 법률 개정과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4] 기타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