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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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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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약관

 

제1조 [당사자 및 목적]

본 약관은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KLLCC : Korea Labor Law Consulting Center)를 "갑"이라 하고, 회원 가입자를 "을"이라 하여, 갑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 컨텐츠와 서비스를 을이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을은 갑의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는 동시에 본 약관의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회원의 유형]

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② 제1항의 정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후 제3조에 규정된 회비를 납부(결제)한 사람을 말하며, 그 인정기간은 회비 납부(결제)일부터 1개월로 한다.
③ 제1항의 준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은 하였으나, 회비를 납부(결제)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무료로 제공되는 일부 컨텐츠만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정회원의 회비 납부(결제)]

① 을은 갑의 정회원이 되기 위하여 1개월에 9,900원의 회비를 납부(결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비는 갑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납부(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회비는 매월 납부(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을이 원하거나 필요한 달에만 납부(결제)할 수 있다.

 

제4조 [정보콘텐츠의 이용]

① 정회원인 을은 회비 납부(결제)일부터 1개월간 모든 정보 컨텐츠를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② 새로운 정보 컨텐츠의 입력이나 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갑은 제1항의 정보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적어도 12시간 전에 별도로 공지하여야 한다.
③ 준회원인 을은 갑이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컨텐츠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동영상 강의 이용]

① 동영상 강의는 제2조 제1항의 준회원이나 정회원에 가입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②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요금을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하여야만 한다.
③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제7조를 적용한다.

 

제6조 [강의 DVD 구입]

① 강의 DVD는 회원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구입할 수 있다.
② 강의 DVD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요금을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하여야만 한다.
③ 강의 DVD를 구입한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제7조를 적용한다.

 

제7조 [부정 이용 등 금지]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컨텐츠를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외에, 무단으로 도서 또는 전자 매체 등 여하한 형태로든 전재하거나 복제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단 1회라도 행한 경우에는 갑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은 을의 저작권법 위반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죄책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제8조 [정회원 상담실]

① 정회원인 을은 갑이 운영하는 [정회원 상담실]의 서비스를 매월 2회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당월 미이용횟수는 익월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횟수를 초과하는 상담에 대하여는 상담 1회당 10,000원의 상담료를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의 상담요청은 이메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을의 상담 요청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담의 내용이 복잡하여 별도의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을과의 협의에 의하여 적정한 비용이나 수수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정보 제공 불이행시의 책임]

① 갑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보 제공을 3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을이 납부(결제)한 회비의 전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② 갑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보 제공을 이행하지 못한 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보제공 불이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만큼 정회원 자격 기간이 연장된다.
③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0조 [비밀준수]

① 갑은 을이 회원 가입시에 제공한 여하한 개인 정보나, 상담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을의 업무와 관련된 여하한 정보를, 을의 허락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이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단 1회라도 행한 경우에는, 을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의성실]

갑과 을은 노사합심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서로가 동반자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권리를 남용하지 않으며,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경우 신의성실에 바탕을 둔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 [회원 탈퇴 및 자격의 상실등]

① 을은 갑에게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단 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을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등록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사이트 내에 제공되는 정보를 변경하는 등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한 경우
4.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5.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약관의 개정]

본 약관의 내용은 갑의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다만 그 개정 내용을 공지한지 15일후부터 개정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13. 4. 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경과규정) 본 약관 개정 시 연간회원인 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제 9조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