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6년 대법원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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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법 2026.02.12. 2025두34772 직원 등에게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부정 사례

[14] 대법 2026.02.12. 2022도1666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정 사례

[13] 대법 2026.02.12. 2021다219994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부정 사례

[12] 대법 2026.01.29. 2025도18022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

[11] 대법 2026.01.29. 2025도15060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사업장 인정 사례

[10] 대법 2026.01.29. 2025다217529 사납금 초과수입금의 임금 인정 사례

[9] 대법 2026.01.29. 2024두55259 주식회사 임원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8] 대법 2026.01.29. 2024도20470 택시운수 협동조합의 근로자 및 사용자 인정 사례

[7] 대법 2026.01.29. 2023두54914 협동조합 조합원인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자 지위 판단 기준

[6] 대법 2026.01.29. 2023도18112 채용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인정, 업무방해 부정 사례

[5] 대법 2026.01.29. 2022다255454 특별성과급은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

[4] 대법 2026.01.29. 2021다248299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해당 여부

[3] 대법 2026.01.22. 2022다214040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에 관한 새로운 법리

[2] 대법 2026.01.15. 2023다239718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대위 청구한 경우

[1] 대법 2026.01.08. 2023추5122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효력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