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실무 노동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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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 [Click]

2021. 9. 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Click]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Click]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해석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Click]

2019년 노동법 개정(2018.12.27. 국회 통과) [Click]

2019년 최저임금법(2019.1.1. 시행) [Click]

연차휴가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책 자료(노동부) [Click]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Click]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Click]

노동부 질의회시집 [Click]

통상임금 관련 노동부 지침과 참고 판례 [Click]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Click]

산별노조 관련 판례 모음 [Click]

헌법재판소 노동 관련 결정례 [Click]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