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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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징계해고

제1장 징계해고의 정당성 기준
[1] 징계해고의 정당성 기준
 
제2장 징계해고의 사유
[1]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
[2] 징계해고 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3] 징계해고 사유의 적용 방법
 
제3장 징계해고 사유의 사례
[1] 무단결근
[2] 불성실한 근무(근무태도 불량)
[3] 기업질서 위반 행위
[4] 성희롱
[5] 사내 유인물 배포
[6] 인사명령 불복종
[7] 업무명령 위반
[8] 업무방해
[9] 이력서 등 허위기재(경력 사칭, 은폐)
[10] 업무상 횡령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11] 유죄 판결
[12] 중대한 교통사고
[13] 사생활의 비행
[14] 불법쟁의행위
 
제4장 징계해고 사유와 부당노동행위
[1] 징계해고 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2]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3]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제5장 징계해고의 절차
[1] 징계해고 절차 규정의 효력
[2] 징계위원회
[3] 징계절차의 통지
[4] 적절한 소명기회의 부여
[5]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6] 재심절차
[7]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8] 징계해고가 절차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9] 징계해고 절차위반 하자(瑕疵)의 치유(治癒)
[10] 징계해고 절차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
[11] 징계해고 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관계
 
제6장 징계해고의 징계권 남용 여부
[1] 징계처분 결정(징계양정)의 기준
[2]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으로 인정된 사례
[3]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4] 면책합의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5] 제2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제7장 특수한 유형의 (징계)해고
[1] 조건부징계해고
[2] 권고사직
[3] (직권)면직, 자동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