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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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퇴직금 기본 사항

[1] 퇴직금의 법적 성질

[2] 퇴직금 지급의무

[3]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의무(또는 청구권) 발생시기

[4] 미리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

[5] 중간퇴직시에 지급된 퇴직금의 법률적 성질

[6] 퇴직금 중간정산

[7] 퇴직금의 수령과 해고처분의 승복 여부

[8] 퇴직금제도 적용 대상

제2장 퇴직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1] "계속근로년수" 산정의 기산점과 한계

[2] "계속근로년수" 산정의 방식

[3] 연쇄적 계약 갱신의 경우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4] 유학기간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5]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6]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7] 재입사의 경우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8] 기업양도 및 조직변경 등의 경우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9] 계열기업간 전적의 경우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10] 해외근무의 경우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11] 중간퇴직의 경우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12]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제3장 평균임금의 산정

[1] 평균임금 산정의 원칙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

[3]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요건

[4]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식

[5] 월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방식

[6]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방식

[7]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각종 금품 및 수당

[8]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금품 및 수당

[9] 평균임금 산정의 특수한 사례

[10] 택시회사 운전자의 평균임금 산입 방식

[11]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퇴직금규정의 효력

[12]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노사 합의의 효력

제4장 퇴직금 규정과 퇴직금 지급율

[1] 퇴직금 규정의 의의와 효력

[2] 퇴직금 산정시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

[3] 퇴직금 지급률과 퇴직금 지급일수의 산정 방식

[4] 퇴직금 규정의 변경

제5장 퇴직금 제도 차등 금지

[1] 퇴직금 제도 차등금지의 법률적 의의와 효력

[2] 퇴직금 차등이 금지되는 “하나의 사업”의 범위

[3] 퇴직금 차등금지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4] 퇴직금제도의 차등으로 인정된 사례

[5] 선원법상 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차이

제6장 퇴직금 채권의 보호

[1] 퇴직금 전액지급의 원칙

[2] 퇴직금의 감액지급

[3] 퇴직금 청산

[4] 퇴직금의 소멸시효

[5] 퇴직금 체불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