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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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및 특수 근로자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비정규 및 특수 근로자

제1장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1] 일용직 근로자의 법률적 지위
[2]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3]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효력
[4]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통지의 법률적 성질
[5]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재임용
[6] (근로계약 갱신 또는 재임용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권
[7] 유기근로계약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전환)되는 경우
[8]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근로조건)
 
제2장 파견근로자
[1] 파견 근로자의 법률적 지위
[2] '직접고용 간주' 규정(종전의 '고용의제' 규정)
[3] 근로자공급사업에 의한 근로자
 
제3장 도급 또는 사내하청 근로자
[1] 제3자(원청 또는 모기업)의 근로자 인정 요건
[2] 사내하청 근로자의 법률적 지위
[3] 소사장 형태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법률적 지위
[4] "위장도급"의 법률적 효력
[5]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제4장 특수(비정형)근로자
[1] 캐디의 법률적 지위
[2] 레미컨차량 운전자의 법률적 지위
[3] 중기 및 차량 지입차주 겸 운전자의 법률적 지위
[4] 위탁수금원의 법률적 지위
[5] 위탁 채권추심원의 법률적 지위
[6] 학습지 상담교사의 법률적 지위
[7] 각종 영업사원의 법률적 지위
[8] 보험모집인의 법률적 지위
[9] 도급제 또는 성과급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법률적 지위
[10] 방송업계 보조 종사자의 법률적 지위
[11] 연소근로자의 법률적 지위
 
제5장 장애인 근로자
[1]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제6장 외국인 근로자
[1] 외국인 근로자의 법률적 지위
[2]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법률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