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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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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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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4] 징계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34)

판례 [35] 징계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35)

판례 [36] 징계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36)

판례 [37] 징계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38] '쟁의기간중 징계 금지'를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징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