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 복수노조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 제4장 복수노조와 산별노조 등 > [1] 복수노조

[1] 복수노조

판례 [1] 제2노조 설립추진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판례 [2] 노조법 부칙 제5조의 “기업별 복수노조 설립금지” 조항의 취지

판례 [3] 기업내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취지

판례 [4]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취지

판례 [5]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의의와 범위

판례 [6]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판례 [7]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의

판례 [8] 노동조합 조직 대상의 동일성 판단 기준

판례 [9] ‘복수노조 금지’ 위반의 판단 기준

판례 [10] 기업별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례 [11]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 사례①

판례 [12]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 사례②

판례 [13]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노조 설립의 효력

판례 [14]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례 [15] 유니온 숍 협정이 있는 경우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