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0] 노동조합의 인사관여 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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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동조합의 인사관여 규정의 효력

판례 [1] 단체협약상의 인사관여조항의 효력

판례 [2] 단체협약상의 인사관여조항의 효력과 해석

판례 [3] 단체협약상 인사합의조항의 효력①

판례 [4] 단체협약상 인사합의조항의 효력②

판례 [5] 단체협약상 인사합의조항의 효력③

판례 [6] 단협상의 인사동의조항의 효력

판례 [7] 단협상 노조의 인사동의조항의 취지 및 효력

판례 [8] 단체협약상 노조의 인사관여조항의 효력

판례 [9] 단체협약상 해고에 대한 사전합의조항의 효력

판례 [10] 단체협약상 인사조치에 대한 노조와의 “사전협의”가 규정된 경우의 취지와 효력①

판례 [11] 단체협약상 인사조치에 대한 노조와의 “사전협의”가 규정된 경우의 취지와 효력②

판례 [12] 단체협약상 인사협의조항의 취지와 불이행시의 효력

판례 [13] 단체협약상 인사조치에 대하여 “노조의 의견참작”이 규정된 경우의 취지와 효력

판례 [14] 노조측에서 단체협약상의 “사전합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15] 노조측에서 단체협약상의 인사합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16] 단체협약상 재심절차의 참여권을 노조측에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17]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의 효력과 인정 기준

판례 [18] 노조의 사전합의 거부권 남용의 판단 기준

판례 [19] 노조측에서 단체협약상의 사전합의에 대한 거부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①

판례 [20] 노조측에서 단체협약상의 사전합의에 대한 거부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②

판례 [21] 노조측에서 단체협약상의 사전합의에 대한 거부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③

판례 [22]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23] 단체협약상의 “합의”의 의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

판례 [24] 회사측이 단체협약상의 인사합의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①

판례 [25] 회사측이 단체협약상의 인사합의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②

판례 [26] 단체협약상 인사조치에 대한 노조의 “사전동의”의 취지와 효력

판례 [27] 단체협약상 규정된 노조의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28]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의 노조 참여 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징계처분의 효력①

판례 [29]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의 노조 참여 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징계처분의 효력②

판례 [30] 징계절차에 노조 참여를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례 [31]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조측의 참가 없이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①

판례 [32]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조측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②

판례 [33] 노조측의 징계위원이 정수만큼 참석하지 않은 채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