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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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례 [1]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의 법적 성질

판례 [2]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을 인정한 사례

판례 [3]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을 인정한 사례

판례 [4]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 사례

판례 [5]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①

판례 [6]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②

판례 [7]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③

판례 [8]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효력

판례 [9]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특정 정도

판례 [10]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와 부당해고구제제도의 관계

판례 [11]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관계

판례 [12]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의 관계

판례 [13] 노조의 징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14]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