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0년 대법원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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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대법 2020.09.03. 2016두32992 ★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무효

[56] 대법 2020.09.03. 2015도1927 제3자의 사업장에서 진행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사례

[55] 대법 2020.08.27. 2016다248998 ★ 현대기아차 '특별채용' 단체협약 유효 인정; 1심, 2심 파기

[54] 대법 2020.08.20. 2019다14110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53] 대법 2020.08.20. 2018두51201 부산광역시 영어회화전문강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 '무효' 인정

[52] 대법 2020.08.20. 2018두34480 울산과학기술원 징계해고 무효 사건

[51] 대법 2020.08.20. 2017두52153 굉주광역시 영어회화전문강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 '유효' 인정

[50] 대법 2020.07.29. 2017도2478 노조활동과 시설관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

[49] 대법 2020.07.23. 2016다271455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

[48] 대법 2020.07.09. 2020도5646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 성추행 유죄 인정 사례

[47] 대법 2020.07.09. 2017다7170 쌍용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인정 사례

[46] 대법 2020.07.09. 2015다71917 한국지엠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인정 사례

[45] 대법 2020.06.25. 2020다207864 백화점 위탁판매점주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44] 대법 2020.06.25. 2020다204353 위탁업체 소속 방과후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43] 대법 2020.06.25. 2018다292418 다른 직장에서 겸직을 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42] 대법 2020.06.25. 2016두56042 ‘집단 괴롭힘 및 따돌림’ 사유 징계 정당성 인정 사례

[41] 대법 2020.06.25. 2016다3386 휴일과 비번일에 관한 법리

[40] 대법 2020.06.25. 2015다61415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인정 사례

[39] 대법 2020.06.11. 2018다249308 한전 KPS 통상임금 사건

[38] 대법 2020.06.11. 2017다206670 공공기관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성 부정 사례

[37] 대법 2020.06.11. 2016도3048 대체근로 금지 위반행위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리

[36] 대법 2020.06.04. 2020두32012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관한 법리

[35] 대법 2020.06.04. 2020두31774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사효 완성에 관한 법리와 부정 사례

[34] 대법 2020.06.04. 2019다297496 '부사장'으로 호칭됐으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33] 대법 2020.06.04. 2016다241515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 결정에 관한 법리

[32] 대법 2020.05.28. 2019두62604 장시간 근로와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사' 인정 사례

[31] 대법 2020.05.14. 2020다208409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사례

[30] 대법 2020.05.14. 2019도987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인정 사례

[29] 대법 2020.05.14. 2016다239024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법리

[28] 대법 2020.05.14. 2018도3690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파견받은 사용사업주의 책임

[27] 대법 2020.04.29. 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권에 관한 법리

[26] 대법 2020.04.29. 2018다303417 상여금의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에 관한 법리

[25] 대법 2020.04.29. 2018다263519 '사무장 병원'에서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주체 판단 사례

[24] 대법 2020.04.29. 2018다229120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23] 대법 2020.04.29. 2016두41071 태아의 선천성 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22] 대법 2020.04.29. 2016다7647 CCTV수당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21] 대법 2020.04.09. 2019두61137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

[20] 대법 2020.04.09. 2019다297083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보다 기존 근로계약 우선 적용 인정 사례

[19] 대법 2020.04.09. 2019다267013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과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사례

[18] 대법 2020.04.09. 2018다290436 ‘이사의 보수’에 관한 법리

[17] 대법 2020.04.09. 2017다17955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사례

[16] 대법 2020.04.09. 2016도14559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의 '재해방지의무' 적용 사례

[15] 대법 2020.03.27. 2017도20455 회사 도로 바닥에 경영진을 비난하는 욕설을 쓰면 '모욕죄'

[14] 대법 2020.03.26. 2019도15994 회식 자리 '강제추행' 인정 사례

[13] 대법 2020.03.26. 2018두35391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12] 대법 2020.03.26. 2017다217724 현대자동차 '도급계약'의 '파견' 인정 사례

[11] 대법 2020.02.27. 2019다279283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에 관한 법리

[10] 대법 2020.02.20. 2019두52386 ★부당해고 쟁송 중 '당연퇴직' 사유 발생해도 '소의 이익' 인정

[9] 대법 2020.02.06. 2018다241083 근기법 제63조제1호의 ‘그 밖의 농림 사업’ 해당 부정 사례

[8] 대법 2020.02.06. 2017다215728 단체협약의 '단체보험 수익자'에 관한 조항 해석 사례

[7] 대법 2020.02.06. 2015다233579 포괄임금제 성립 부정 사례

[6] 대법 2020.01.30. 2016다236407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지급 부정 사례

[5] 대법 2020.01.22. 2015다73067 ★시간외근로에 대한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에 관한 법리 변경

[4] 대법 2020.01.16. 2019도10818 파산 결정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주체 판단 사례

[3] 대법 2020.01.16. 2019다223129 '일정한 출근율 충족' 조건이 붙은 수당의 통상임금 부정 사례

[2] 대법 2020.01.16. 2014다41520 휴일근로 판단에 관한 법리 및 휴일근로 여부 판단 사례

[1] 대법 2020.01.09. 2019도12765 공직선거 운동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 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