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0년 대법원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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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대법 2020.12.24. 2020두39297 '과로사' 인정 사례

[97] 대법 2020.12.24. 2020도7981 회사대표의 '강제추행죄' 인정 사례

[96] 대법 2020.12.24. 2019다293098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의 효력 판단 사례

[95] 대법 2020.12.24. 2017다51603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94] 대법 2020.12.10. 2020두39808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 지급에 관한 법리

[93] 대법 2020.12.10. 2020두39228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중복지급 부정 사례

[92] 대법 2020.12.10. 2020다245958 영업양도에 의한 포괄적 근로계약 인수의 효력 인정 사례

[91] 대법 2020.12.10. 2019도17879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무죄 사례

[90] 대법 2020.11.26. 2019다262193 교육공무직 호봉제 임금과 공무원 임금의 차별 부정 사례

[89] 대법 2020.11.26. 2017두70793 재심위원회 구성 절차 위반 해고 부당 인정 사례

[88] 대법 2020.11.26. 2017다239984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87] 대법 2020.11.26. 2016다13437 정리해고 후 우선재고용의무위반에 대한 손배책임 인정 사례

[86] 대법 2020.10.29. 2019두31426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인정 사례

[85] 대법 2020.10.29. 2019다262582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사례

[84] 대법 2020.10.29. 2017다263192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사례

[83] 대법 2020.10.15. 2020두34308 진폐 근로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법리

[82] 대법 2020.10.15. 2019두61717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인정 사례

[81] 대법 2020.10.15. 2019두60523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인정 사례

[80] 대법 2020.10.15. 2019두40611 철도노조 파업 조합원 징계 무효 사례

[79] 대법 2020.10.15. 2019두403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시기에 관한 법리

[78] 대법 2020.09.24. 2020두31699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인정 사례

[77] 대법 2020.09.24. 2020다229260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의 범위

[76] 대법 2020.09.03. 2016두32992 ★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무효

[75] 대법 2020.09.03. 2016다235480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 유효 인정 사례

[74] 대법 2020.09.03. 2015도1927 제3자의 사업장에서 진행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사례

[73] 대법 2020.08.27. 2017두61874 기간제법상 ‘계속사용기간’ 포함 부정 사례

[72] 대법 2020.08.27. 2017다290613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부정 사례

[71] 대법 2020.08.27. 2016다248998 ★ 현대기아차 '특별채용' 단체협약 유효 인정; 1심, 2심 파기

[70] 대법 2020.08.27. 2016다16054 추가지급 여력 판단은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 재정상황 기준

[69] 대법 2020.08.20. 2019다14110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68] 대법 2020.08.20. 2018두51201 부산광역시 영어회화전문강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 '무효' 인정

[67] 대법 2020.08.20. 2018두34480 울산과학기술원 징계해고 무효 사건

[66] 대법 2020.08.20. 2017두52153 굉주광역시 영어회화전문강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 '유효' 인정

[65] 대법 2020.08.20. 2017다273663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64] 대법 2020.08.13. 2019다18426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차액 추가 지급

[63] 대법 2020.07.29. 2018다268811 재해를 당한 선원의 '승선평균임금' 산정 방법

[62] 대법 2020.07.29. 2017도2478 노조활동과 시설관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

[61] 대법 2020.07.23. 2020다221396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임금 반환에 관한 법리

[60] 대법 2020.07.23. 2019도15421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인정 사례

[59] 대법 2020.07.23. 2016다271455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

[58] 대법 2020.07.09. 2020도5646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 성추행 유죄 인정 사례

[57] 대법 2020.07.09. 2020다207833 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56] 대법 2020.07.09. 2018두38000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55] 대법 2020.07.09. 2017다7170 쌍용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인정 사례

[54] 대법 2020.07.09. 2015다71917 한국지엠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인정 사례

[53] 대법 2020.06.25. 2020다216240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사례

[52] 대법 2020.06.25. 2020다211184 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51] 대법 2020.06.25. 2020다207864 백화점 위탁판매점주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50] 대법 2020.06.25. 2020다204353 위탁업체 소속 방과후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49] 대법 2020.06.25. 2019다219472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은 만 65세

[48] 대법 2020.06.25. 2018다292418 다른 직장에서 겸직을 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47] 대법 2020.06.25. 2016두56042 ‘집단 괴롭힘 및 따돌림’ 사유 징계 정당성 인정 사례

[46] 대법 2020.06.25. 2016다3386 휴일과 비번일에 관한 법리

[45] 대법 2020.06.25. 2015다8803 포괄임금제 유효성 인정 사례

[44] 대법 2020.06.25. 2015다61415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인정 사례

[43] 대법 2020.06.11. 2018다249308 한전 KPS 통상임금 사건

[42] 대법 2020.06.11. 2017다206670 공공기관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성 부정 사례

[41] 대법 2020.06.11. 2016도3048 대체근로 금지 위반행위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리

[40] 대법 2020.06.04. 2020두32012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관한 법리

[39] 대법 2020.06.04. 2020두31774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사효 완성에 관한 법리와 부정 사례

[38] 대법 2020.06.04. 2019다297496 '부사장'으로 호칭됐으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37] 대법 2020.06.04. 2016다241515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 결정에 관한 법리

[36] 대법 2020.05.28. 2019두62604 장시간 근로와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사' 인정 사례

[35] 대법 2020.05.14. 2020다208409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사례

[34] 대법 2020.05.14. 2019도987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인정 사례

[33] 대법 2020.05.14. 2016다239024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법리

[32] 대법 2020.05.14. 2018도3690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파견받은 사용사업주의 책임

[31] 대법 2020.04.29. 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권에 관한 법리

[30] 대법 2020.04.29. 2018다303417 상여금의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에 관한 법리

[29] 대법 2020.04.29. 2018다263519 '사무장 병원'에서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주체 판단 사례

[28] 대법 2020.04.29. 2018다229120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27] 대법 2020.04.29. 2016두41071 태아의 선천성 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26] 대법 2020.04.29. 2016다7647 CCTV수당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25] 대법 2020.04.09. 2019두61137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

[24] 대법 2020.04.09. 2019다297083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보다 기존 근로계약 우선 적용 인정 사례

[23] 대법 2020.04.09. 2019다267013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과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사례

[22] 대법 2020.04.09. 2018다290436 ‘이사의 보수’에 관한 법리

[21] 대법 2020.04.09. 2017다17955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사례

[20] 대법 2020.04.09. 2016도14559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의 '재해방지의무' 적용 사례

[19] 대법 2020.04.09. 2015다44069 통상임금 해당 부정 사례

[18] 대법 2020.04.09. 2015다20780 통상임금 해당 부정 사례

[17] 대법 2020.03.27. 2017도20455 회사 도로 바닥에 경영진을 비난하는 욕설을 쓰면 '모욕죄'

[16] 대법 2020.03.26. 2019도15994 회식 자리 '강제추행' 인정 사례

[15] 대법 2020.03.26. 2018두35391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14] 대법 2020.03.26. 2017다217724 현대자동차 '도급계약'의 '파견' 인정 사례

[13] 대법 2020.03.26. 2015다75285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

[12] 대법 2020.03.26. 2015다73050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

[11] 대법 2020.02.27. 2019다279283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에 관한 법리

[10] 대법 2020.02.20. 2019두52386 ★부당해고 쟁송 중 '당연퇴직' 사유 발생해도 '소의 이익' 인정

[9] 대법 2020.02.06. 2018다241083 근기법 제63조제1호의 ‘그 밖의 농림 사업’ 해당 부정 사례

[8] 대법 2020.02.06. 2017다215728 단체협약의 '단체보험 수익자'에 관한 조항 해석 사례

[7] 대법 2020.02.06. 2015다233579 포괄임금제 성립 부정 사례

[6] 대법 2020.01.30. 2016다236407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지급 부정 사례

[5] 대법 2020.01.22. 2015다73067 ★시간외근로에 대한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에 관한 법리 변경

[4] 대법 2020.01.16. 2019도10818 파산 결정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주체 판단 사례

[3] 대법 2020.01.16. 2019다223129 '일정한 출근율 충족' 조건이 붙은 수당의 통상임금 부정 사례

[2] 대법 2020.01.16. 2014다41520 휴일근로 판단에 관한 법리 및 휴일근로 여부 판단 사례

[1] 대법 2020.01.09. 2019도12765 공직선거 운동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 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