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0년 대법원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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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 2020.02.06. 2015다233579 포괄임금제 성립 부정 사례

[3] 대법 2020.01.22. 2015다73067 ★시간외근로에 대한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에 관한 법리 변경

[2] 대법 2020.01.16. 2014다41520 휴일근로 판단에 관한 법리 및 휴일근로 여부 판단 사례

[1] 대법 2020.01.09. 2019도12765 공직선거 운동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 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