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1년 대법원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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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법 2021.04.29. 2020다270770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사례

[15] 대법 2021.04.29. 2019두39314 운전용역(도급)계약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14] 대법 2021.04.29. 2018두43958 요양중인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정당성 부정 사례

[13] 대법 2021.04.29. 2016두57045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 인정 사례

[12] 대법 2021.03.18. 2018두47264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강행규정

[11] 대법 2021.03.11. 2019다208472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사례

[10] 대법 2021.03.11. 2018다285106 근로자들 싸움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9] 대법 2021.03.11. 2017다259513 법정수당 추가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8] 대법 2021.02.25. 2020두51587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 사례

[7] 대법 2021.02.25. 2020도17654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웨딩플래너

[6] 대법 2021.02.25. 2018다253680 성적부진자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5] 대법 2021.02.25. 2017다51610 자주성 결여 이유 노조설립 무효 사례

[4] 대법 2021.02.25. 2017다226605 해고서면통지 위반 해고 무효 사례

[3] 대법 2021.02.10. 2015다254231 대학교수 재임용 거부 정당성 부정 사례

[2] 대법 2021.01.14. 2020두48017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처분으로 인정된 사례

[1] 대법 2021.01.14. 2020다207444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에서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