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1년 대법원 노동판례

HOME > 2021년 대법원 노동판례

[78] 대법 2021.12.30. 2017도15175 전교조 규약 시정명령 위반죄 면소 판결

[77] 대법 2021.12.16. 2021두48083 징계사유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 기산 시점

[76] 대법 2021.12.16. 2016다7975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

[75] 대법 2021.12.16. 2016다10544 통상임금 관련 추가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74] 대법 2021.12.10. 2020두44213 전보처분을 '부당'한 징계로 인정한 사례

[73] 대법 2021.11.25. 2020다27050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인정 사례

[72] 대법 2021.11.25. 2019두30270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괴급' 재분배 이유 징계 정당성 부정 사례

[71] 대법 2021.11.25. 2018다272698 대학교원 강의 배제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인정 사례

[70] 대법 2021.11.11. 2021도11547 포클레인 기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사례

[69] 대법 2021.11.11. 2021다255051 인력공급업체의 사용자 지위 여부 판단 사례

[68] 대법 2021.11.11. 2020다224739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부정 사례

[67] 대법 2021.11.11. 2019다221352 정수기 설치‧AS 담당 엔지니어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66] 대법 2021.10.28. 2021두45114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인정 사례

[65] 대법 2021.10.14. 2021두34275 업무상 재해 피해자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64] 대법 2021.10.14. 2021다227100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관한 법리

[63] 대법 2021.09.30. 2021도6634 노조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업무방해죄 성립 부정 사례

[62] 대법 2021.09.30. 2020도3996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사례

[61] 대법 2021.09.30. 2019다288898 '야간교대수당'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 금호타이어

[60] 대법 2021.09.16. 2021다219529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59] 대법 2021.09.16. 2015도12632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 성립 여부

[58] 대법 2021.09.09. 2021두37687 공공근로사업 종사 일용직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57] 대법 2021.09.09. 2021다234924 경업금지약정과 명예퇴직 해제조건에 관한 법리

[56] 대법 2021.09.09. 2021다219260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55] 대법 2021.09.09. 2017두45933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54] 대법 2021.09.09. 2016도88 노조위원장을 ‘어용’으로 지칭한 경우 모욕죄 인정 사례

[53] 대법 2021.08.26. 2021도6416 징계사유 게시판 공고는 '명예훼손'

[52] 대법 2021.08.26. 2020도18346 동업약정 체결 미용사의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51] 대법 2021.08.19. 2018다270876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10년

[50] 대법 2021.08.19. 2017다56226 소급 인상하여 지급된 임금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49] 대법 2021.08.12. 2021다222914 연차휴가 발생 부정 사례

[48] 대법 2021.08.12. 2020두40693 공무원 연금 환수 및 삭감 지급애 관한 법리

[47] 대법 2021.08.12. 2019다266485 버스 운행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인정 사례

[46] 대법 2021.07.29. 2021두36103 해고 결정 회의록 사본 교부를 ‘해고서면통지’로 인정한 사례

[45] 대법 2021.07.29. 2020두58274 해고통지서를 짧게 간략히 기재한 경우 효력 여부

[44] 대법 2021.07.21. 2021도6112 여성 상사의 여성 부하에 대한 '강제추행' 인정 사례

[43] 대법 2021.07.21. 2021다22584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에 관한 법리

[42] 대법 2021.07.08. 2020두40945 새로운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 부정 사례

[41] 대법 2021.07.08. 2020다29632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40] 대법 2021.07.08. 2018다243935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인정 사례

[39] 대법 2021.06.24. 2016다200200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도 평균임금에 포함

[38] 대법 2021.06.24. 2015두48976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37] 대법 2021.06.10. 2021도3992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시기

[36] 대법 2021.06.10. 2021다217370 건설공사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에 관한 법리

[35] 대법 2021.06.10. 2017다52712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산입 인정과 신의칙 부정 사례

[34] 대법 2021.06.10. 2017다46496 통상임금 해당 업적연봉 포함 추가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33] 대법 2021.06.10. 2016두54114 출퇴근재해 개정법 적용시점에 관한 법리

[32] 대법 2021.06.03. 2020두45308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사례

[31] 대법 2021.06.03. 2015두49481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30] 대법 2021.04.29. 2020두48512 어선원 재해보험급여청구권에 관한 법리

[29] 대법 2021.04.29. 2020다270770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사례

[28] 대법 2021.04.29. 2019두39314 운전용역(도급)계약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27] 대법 2021.04.29. 2019도1298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판단 사례

[26] 대법 2021.04.29. 2018두43958 요양중인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정당성 부정 사례

[25] 대법 2021.04.29. 2018다27757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24] 대법 2021.04.29. 2016두57045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 인정 사례

[23] 대법 2021.04.15. 2018두55715 형사상 무죄 불구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22] 대법 2021.04.01. 2019다299645 교육공무직 임금체계에 관한 법리

[21] 대법 2021.03.25. 2020다281367 성희롱 사유 (대학생) 징계처분의 정당성 인정 사례

[20] 대법 2021.03.25. 2019다260852 공무직과 공무원의 임금차별 부정 사례

[19] 대법 2021.03.25. 2017도16388 도급사업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사례

[18] 대법 2021.03.18. 2018두47264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강행규정

[17] 대법 2021.03.11. 2019다208472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사례

[16] 대법 2021.03.11. 2018도10353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사례

[15] 대법 2021.03.11. 2018다285106 근로자들 싸움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14] 대법 2021.03.11. 2017다259513 법정수당 추가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13] 대법 2021.02.25. 2020두51587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 사례

[12] 대법 2021.02.25. 2020두36168 업무상 재해 인정 - 과로사

[11] 대법 2021.02.25. 2020도17654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웨딩플래너

[10] 대법 2021.02.25. 2018다253680 성적부진자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9] 대법 2021.02.25. 2017다51610 자주성 결여 이유 노조설립 무효 사례

[8] 대법 2021.02.25. 2017다226605 해고서면통지 위반 해고 무효 사례

[7] 대법 2021.02.10. 2015다254231 대학교수 재임용 거부 정당성 부정 사례

[6] 대법 2021.02.04. 2020도11559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취업방해 인정 사례

[5] 대법 2021.02.04. 2019다230134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4] 대법 2021.01.14. 2020두48017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처분으로 인정된 사례

[3] 대법 2021.01.14. 2020다242423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2] 대법 2021.01.14. 2020다207444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에서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

[1] 대법 2021.01.14. 2017마5737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