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2년 대법원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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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대법 2022.12.29. 2019다210697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사례

[118] 대법 2022.12.29. 2018도2720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범위

[117] 대법 2022.12.16. 2015도8190 MBC노조 '공정방송' 확보 목적 파업 정당성 인정 사례

[116] 대법 2022.12.15. 2022두53716 복수노조 상황 교섭단위 분리결정 취소 사례

[115] 대법 2022.12.15. 2018두63143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 부정 사례

[114] 대법 2022.12.01. 2022다219540 전액불 원칙 예외 인정에 관한 법리

[113] 대법 2022.12.01. 2021다210829 채권추심원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112] 대법 2022.12.01. 2018다300586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사례

[111] 대법 2022.11.30. 2016다26662 쌍용자동차노조에 대한 경찰청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110] 대법 2022.11.17. 2022두19 소방공무원 '비번일' 근무의 시간외근로 인정 사례

[109] 대법 2022.11.10. 2022다261534 각종 인센티브의 '급여소득' 인정 사례

[108] 대법 2022.11.10. 2019다282333 서울지하철 '전적' 근로자의 '정년' 판단 사례

[107] 대법 2022.10.27. 2020도15325 노무도급에 있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판단 사례

[106] 대법 2022.10.27. 2019도14421 노조 간부들에 관한 의견 표명의 '모욕죄' 성립 부정 사례

[105] 대법 2022.10.27. 2019도10516 적법한 쟁의행위에 수반된 부수적 행위의 정당성 인정 사례

[104] 대법 2022.10.27. 2019다255089 학자금 대출 상환과 근로복지기금의 관계에 관한 법리

[103] 대법 2022.10.27. 2018두63235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공무원의 가입 시기에 관한 법리

[102] 대법 2022.10.27. 2018두53238 평균임금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

[101] 대법 2022.10.27. 2017다9732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사례

[100] 대법 2022.10.27. 2017다1458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사례

[99] 대법 2022.10.14. 2022두45623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종료 시기에 관한 법리

[98] 대법 2022.10.14. 2022다24551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 발생 시점 판단 사례

[97] 대법 2022.10.14. 2017다55933 택시운전자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 판단 사례

[96] 대법 2022.09.29. 2020다256385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부정' 판단에 관한 법리

[95] 대법 2022.09.29. 2019다299065 특별퇴직자 재채용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

[94] 대법 2022.09.29. 2018다301527 특별퇴직자 재채용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93] 대법 2022.09.29. 2017다242928 택시운전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사례

[92] 대법 2022.09.16. 2019두38571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인사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91] 대법 2022.09.15. 2018다251486 대기발령후 3개월 무보직 이유 '해고' 무효 확인 사례

[90] 대법 2022.09.07. 2022다245419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사례

[89] 대법 2022.09.07. 2021도9055 노조원에 의한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부정 사례

[88] 대법 2022.08.31. 2021도17523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호의무 위반 인정 사례

[87] 대법 2022.08.31. 2019도7370 상대 노조지부장에 대한 '모욕' 부정 사례

[86] 대법 2022.08.31. 2019다200737 임금최우선변제권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도 인정

[85] 대법 2022.08.19. 2021다279903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중간수입공제

[84] 대법 2022.08.19. 2021다263748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의 '제3자' 해당 부정 사례

[83] 대법 2022.08.19. 2020다296819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사례

[82] 대법 2022.08.19. 2019다258545 '성희롱' 및 사용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81] 대법 2022.08.19. 2017다292725 승진이 무효인 경우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헤당 여부

[80] 대법 2022.08.19. 2017다292718 승진이 무효인 경우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헤당 여부

[79] 대법 2022.07.28. 2021도1128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정 사례

[78] 대법 2022.07.28. 2021다221638 포스코 협력회사 직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사례

[77] 대법 2022.07.28. 2016다40439 포스코 협력회사 직원들의 '직접고용' 의무 인정 사례

[76] 대법 2022.07.14. 2022두33323 성희롱 가해자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75] 대법 2022.07.14. 2021두60687 현대차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74] 대법 2022.07.14. 2021두46285 근로계약 종료 후 구제신청 이익 부정 사례

[73] 대법 2022.07.14. 2020두54852 근로계약 종료 후 구제신청 이익 부정 사례

[72] 대법 2022.07.14. 2020도918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인정 사례

[71] 대법 2022.07.14. 2019다299393 기업집단 내 '전출'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법리

[70] 대법 2022.06.30. 2021도8361 기간제 교원 '공무원' 신분 인정 사례, '직무유기' 부정 사례

[69] 대법 2022.06.30. 2019다246696 희망퇴직시 작성한 '확약서'의 효력 인정 사례

[68] 대법 2022.06.30. 2017두76005 육아휴직후 전보조치 '위법' 인정 사례

[67] 대법 2022.06.16. 2022두31136 '성희롱' 교원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66] 대법 2022.06.16. 2022다207967 이사 지위 확인소송의 '소익' 부정 사례

[65] 대법 2022.06.09. 2018다262653 사립대학교 임금체계에 관한 법리

[64] 대법 2022.06.09. 2017두71604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63] 대법 2022.06.09. 2016도11744 방산업체 쟁의행위 부정 사례

[62] 대법 2022.05.26. 2022두33385 진폐판정절차의 기속성 및 적용에 관한 법리

[61] 대법 2022.05.26. 2022두30072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60] 대법 2022.05.26. 2022도2188 '위약금 예정 금지' 위반 인정 사례

[59] 대법 2022.05.26. 2022다200249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무효’ 인정 사례

[58] 대법 2022.05.26. 2021다210621 현대자동차 카마스터의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사례

[57] 대법 2022.05.26. 2021다210102 현대자동차 카마스터의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사례

[56] 대법 2022.05.26. 2017다292343 '임금피크제' 도입의 불합리한 '연령 차별' 인정 사례

[55] 대법 2022.05.13. 2021두63020 일반직공무원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입에 관한 법리

[54] 대법 2022.05.13. 2018다224668 최저임금 산입 범위 인정 사례 - 상여금, 만근수당

[53] 대법 2022.05.12. 2022다203798 만근 초과 근로일의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법리

[52] 대법 2022.05.12. 2020두35592 부당해고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 인정 사례

[51] 대법 2022.05.12. 2017두54005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

[50] 대법 2022.04.28. 2021도1089 명예훼손죄 성립 부정 사례

[49] 대법 2022.04.28. 2021다290160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사례

[48] 대법 2022.04.28. 2020도15738 회식 자리에서의 ‘직장 갑질’ 인정 사례

[47] 대법 2022.04.28. 2020다299955 임금 및 퇴직금 우선변제청구권 행사 방식에 관한 법리

[46] 대법 2022.04.28. 2020다262229 선원 퇴직금에 관한 법리

[45] 대법 2022.04.28. 2019다238053 ‘재직자 요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44] 대법 2022.04.14. 2022도1168 ‘실습’변호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43] 대법 2022.04.14. 2021두60960 직업훈련기관의 부정이득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법리

[42] 대법 2022.04.14. 2021두33715 생명보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41] 대법 2022.04.14. 2021도17744 직장내 관계에서 '명예훼손죄' 성립 부정 사례

[40] 대법 2022.04.14. 2021다28078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인정 사례

[39] 대법 2022.04.14. 2020도925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정 사례

[38] 대법 2022.04.14. 2020다254372 생명보험 지점장의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37] 대법 2022.04.14. 2020다237117 삼성화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36] 대법 2022.04.14. 2019두55859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관한 법리

[35] 대법 2022.04.14. 2019도14416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인정 사례

[34] 대법 2022.03.31. 2021다229861 급여등 반납 노사합의의 적용 사례

[33] 대법 2022.03.31. 2020도12560 ‘도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정 사례(한국전력)

[32] 대법 2022.03.31. 2020다29448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임금 반납에 관한 법리

[31] 대법 2022.03.31. 2019도10297 하역 및 배송 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30] 대법 2022.03.31. 2018다286390 부당해고소송의 '화해권고결정금액'은 비과세소득

[29] 대법 2022.03.31. 2018다237237 부당해고소송의 '화해권고결정금액'은 비과세소득

[28] 대법 2022.03.24. 2021다241618 제3자 재해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

[27] 대법 2022.03.17. 2021다284462 하나의 사고에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 모두 인정 사례

[26] 대법 2022.03.17. 2020도17789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25] 대법 2022.03.17. 2020다255917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법리

[24] 대법 2022.03.17. 2020다219928 이사회 의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인정 사례

[23] 대법 2022.03.17. 2018다244877 ‘포괄임금약정’ 인정, ‘퇴직금 분할 약정’ 부정 사례

[22] 대법 2022.03.11. 2021두56190 군인사법상 징계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

[21] 대법 2022.03.11. 2021두31832 단체협약 “정년” 나이 해석 사례

[20] 대법 2022.03.11. 2018다25548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

[19] 대법 2022.03.11. 2017다202272 위약금 예정 금지에 관한 법리

[18] 대법 2022.02.17. 2021다218083 시용기간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시킨 사례

[17] 대법 2022.02.11. 2021두45633 학교 경비원 과로사 인정 사례

[16] 대법 2022.02.11. 2020도68 해고예고 대상의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

[15] 대법 2022.02.11. 2020다22998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가처분 인용 사례

[14] 대법 2022.02.11. 2017다238004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 판단 사례

[13] 대법 2022.02.10. 2020다301155 ‘구속 기소’ 사유 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사례

[12] 대법 2022.02.10. 2020다279951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효력 인정 사례

[11] 대법 2022.02.10. 2018다298904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판단 사례

[10] 대법 2022.01.27. 2018다207847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채용시 무기 근로계약 체결이 원칙

[9] 대법 2022.01.14. 2021두50642 해고서면통지의 효력 인정 사례

[8] 대법 2022.01.14. 2021도15004 중량물 취급 작업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례

[7] 대법 2022.01.14. 2017도16384 퇴사 시 자료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경우 업무방해죄 인정

[6] 대법 2022.01.13. 2021두38567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인정 사례

[5] 대법 2022.01.13. 2020다232136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관한 법리

[4] 대법 2022.01.13. 2019다218837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연쇄적 근로관계 인정 사례

[3] 대법 2022.01.13. 2017도19516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사례

[2] 대법 2022.01.13. 2015도6329 공인노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인정 사례

[1] 대법 2022.01.13. 2015도6326 공인노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