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4년 대법원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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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대법 2024.10.08. 2021다304779 만근 초과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대상 시간 아님

[55] 대법 2024.09.27. 2024도8707 성매매 범죄의 공범에게 지급한 급여의 추징 인정 사례

[54] 대법 2024.09.27. 2020다267491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지위 인정 사례

[53] 대법 2024.09.27. 2018재두178 단체협약시정명령의 재심대상 부정 사례

[52] 대법 2024.09.13. 2024두40493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 인정 사례

[51] 대법 2024.09.13. 2020다245552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정 사례

[50] 대법 2024.09.12. 2024다250873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 무효 인정 사례

[49] 대법 2024.09.12. 2022두43405 교장 퇴임후 원로교사 임용 거부 정당성 부정 사례

[48] 대법 2024.09.12. 2022다270989 직접고용의무 위반 손해배상액 산정시 적용 근로시간

[47] 대법 2024.09.12. 2020다264010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시 손해배상 인정 사례

[46] 대법 2024.07.25. 2024두32973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45] 대법 2024.07.25. 2024다211908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법리

[44] 대법 2024.07.25. 2024다203891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43] 대법 2024.07.25. 2023다223744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판단 사례

[42] 대법 2024.07.25. 2021다246545 ‘도급제’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에 관한 법리

[41] 대법 2024.07.25. 2021다229076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판단 기준과 사례

[40] 대법 2024.07.25. 2020다287921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경우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리

[39] 대법 2024.07.11. 2023두56712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법리

[38] 대법 2024.07.11. 2023도3915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파견근로관계 인정 사례

[37] 대법 2024.07.11. 2023다217312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

[36] 대법 2024.07.11. 2023다213556 임금피크제 무효 인정 사례

[35] 대법 2024.07.11. 2022다265635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파견근로관계 인정 사례

[34] 대법 2024.07.11. 2021다274069 파견근로자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민사시효에 관한 법리

[33] 대법 2024.07.11. 2018두44661 도급 해제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32] 대법 2024.06.27. 2024도4055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인정 사례

[31] 대법 2024.06.27. 2020도16541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위반 처벌에 관한 법리

[30] 대법 2024.06.17. 2021두49772 사립대 기간제교원 재임용 거부 위법성 인정 사례

[29] 대법 2024.06.17. 2021다226558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사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책임

[28] 대법 2024.06.17. 2019다279344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사례

[27] 대법 2024.06.13. 2019두54719 특례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

[26] 대법 2024.05.30. 2023다279402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무효 인정 사례

[25] 대법 2024.05.30. 2022도14320 영업비밀 침해 인정 사례

[24] 대법 2024.05.30. 2022다224290 파견근로관계 판단 사례

[23] 대법 2024.05.30. 2021다258463 직무발명보상금 적용 규정 판단 사례

[22] 대법 2024.05.30. 2020두47908 아파트 관리 방식 변경 이유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21] 대법 2024.04.25. 2024도1309 실질작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책임 인정 사례

[20] 대법 2024.04.25. 2020다271650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본 사례

[19] 대법 2024.04.16. 2023다315391 무효인 승진의 경우 지급받은 임금 반환에 관한 법리

[18] 대법 2024.04.16. 2022두57138 교원노동관계 중재재정 정당성 인정 사례

[17] 대법 2024.04.16. 2019두45616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관한 법리

[16] 대법 2024.04.12. 2023다300559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킨 경우

[15] 대법 2024.03.12. 2021다252946 산하 기관 직원 성과급 부지급 위법 인정 사례

[14] 대법 2024.03.12. 2019다223303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적용할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

[13] 대법 2024.03.12. 2019다29013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 판단 사례

[12] 대법 2024.03.12. 2019다28966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 판단 사례

[11] 대법 2024.03.12. 2019다222829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적용할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

[10] 대법 2024.02.29. 2020두49355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사례

[9] 대법 2024.02.08. 2022두50571 사립 교원 해임처분 쟁송중 당연퇴직된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사례

[8] 대법 2024.02.08. 2018다206899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부정 사례

[7] 대법 2024.01.25. 2022다215784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법리

[6] 대법 2024.01.25. 2020두54869 위수탁관리운영계약 체결 '지입차주'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5] 대법 2024.01.11. 2021다253765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4] 대법 2024.01.04. 2023다237460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수'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

[3] 대법 2024.01.04. 2022두65092 공무원 승진 심사 위법성과 징계 부당성 인정 사례

[2] 대법 2024.01.04. 2021다169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시 '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 사례

[1] 대법 2024.01.04. 2019두34807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시 '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