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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법원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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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법 2024.06.17. 2021두49772   사립대 기간제교원 재임용 거부 위법성 인정 사례
[28] 대법 2024.06.17. 2021다226558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사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책임
[27] 대법 2024.06.17. 2019다279344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사례
[26] 대법 2024.05.30. 2023다279402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무효 인정 사례
[25] 대법 2024.05.30. 2022도14320   영업비밀 침해 인정 사례
[24] 대법 2024.05.30. 2022다224290   파견근로관계 판단 사례
[23] 대법 2024.05.30. 2021다258463   직무발명보상금 적용 규정 판단 사례
[22] 대법 2024.05.30. 2020두47908   아파트 관리 방식 변경 이유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21] 대법 2024.04.25. 2024도1309   실질작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책임 인정 사례
[20] 대법 2024.04.25. 2020다271650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본 사례
[19] 대법 2024.04.16. 2023다315391   무효인 승진의 경우 지급받은 임금 반환에 관한 법리
[18] 대법 2024.04.16. 2022두57138   교원노동관계 중재재정 정당성 인정 사례
[17] 대법 2024.04.16. 2019두45616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관한 법리
[16] 대법 2024.04.12. 2023다300559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킨 경우
[15] 대법 2024.03.12. 2021다252946   산하 기관 직원 성과급 부지급 위법 인정 사례
[14] 대법 2024.03.12. 2019다223303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적용할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
[13] 대법 2024.03.12. 2019다29013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 판단 사례
[12] 대법 2024.03.12. 2019다28966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 판단 사례
[11] 대법 2024.03.12. 2019다222829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적용할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
[10] 대법 2024.02.29. 2020두49355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사례
[9] 대법 2024.02.08. 2022두50571   사립 교원 해임처분 쟁송중 당연퇴직된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사례
[8] 대법 2024.02.08. 2018다206899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부정 사례
[7] 대법 2024.01.25. 2022다215784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법리
[6] 대법 2024.01.25. 2020두54869   위수탁관리운영계약 체결 '지입차주'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5] 대법 2024.01.11. 2021다253765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4] 대법 2024.01.04. 2023다237460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수'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
[3] 대법 2024.01.04. 2022두65092   공무원 승진 심사 위법성과 징계 부당성 인정 사례
[2] 대법 2024.01.04. 2021다169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시 '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 사례
[1] 대법 2024.01.04. 2019두34807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시 '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