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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노조

HOME > 노동조합법 행정해석 가이드 > [5] 복수노조

[1] 복수노조 일반론
[1]  복수노조 여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2]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별 노조 설립 가능
[3]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소수노조에 적용되지 않음
[4]  정규직 노조와 계약직 노조가 각각 설립되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의 효력
[5]  영업양도로 복수노조가 되는 경우 변경신고하여야 할 사항
[6]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신입사원의 노조 선택권 판단 사례
[7]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노조 간 상호관계
[8]  복수노조 병존시 조합간 이동은 허용되지 않음
[9]  복수노조 병존시 규약 변경으로 '조직 대상 확대' 불가
 
[2] 복수노조 금지
[1]  복수노조 금지의 의의
[2]  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취지(1)
[3]  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취지(2)
[4]  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취지(3)
[5]  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취지(4)
[6]  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취지(5)
[7]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대한 노동부와 대법원의 해석 차이
[8]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의
[9]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의(1)
[10]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의(2)
[11]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의 범위
[12]  제2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3]  초기업단위 노조간에는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3] 조직대상의 동일성 판단
[1]  복수노조 여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2]  조직대상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
[3]  '조직대상의 동일성' 판단 기준(1)
[4]  '조직대상의 동일성' 판단 기준(2)
 
[4] 복수노조 금지 위반인 경우
[1]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
[2]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
[3]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
[4]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4)
[5]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5)
[6]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6)
[7]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7)
[8]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8)
[9]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9)
[10]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0)
[11]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1)
[12]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2)
[13]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3)
[14]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4)
[15]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5)
[16]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6)
[17]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7)
[18]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8)
[19]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9)
[20]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0)
[21]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1)
[22]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2)
[23]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3)
[24]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4)
[25]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5)
[26]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6)
[27]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7)
[28]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8)
[29]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9)
[30]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0)
[31]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1)
[32]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2)
[33]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3)
[34]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4)
[35]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5)
[36]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6)
[37]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7)
 
[5]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 아닌 경우
[1]  기존 노조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들은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2]  직급 변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들은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3]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
[4]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
[5]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3)
[6]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4)
[7]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5)
[8]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6)
[9]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7)
[10]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8)
[11]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9)
[12]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0)
[13]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1)
[14]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2)
[15]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3)
[16]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4)
[17]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5)
[18]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6)
[19]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7)
[20]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8)
[21]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9)
[22]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0)
[23]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1)
[24]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2)
[25]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3)
[26]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4)
[27]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5)
[28]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6)
[29]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7)
[30]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8)
 
[6] 기업합병으로 인한 복수노조
[1]  1사 2노조 상황을 인정한 사례
[2]  기업합병에 의한 복수노조 체제에 관련된 사례들
[3]  기업이 합병되어 2개 노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 아님
[4]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노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5]  기업합병에 불구하고 종전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위법이 아님
[6]  기업합병시 기존 노조 조직을 각각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 아님
[7]  1사 2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방법
[8]  1사 2노조의 경우 사용자는 공동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9]  1사 2노조의 경우 단체협약 해석 및 적용 사례
[10]  1사 2노조의 경우 노조를 바꾸어 가입할 수 없음
[11]  기업합병으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특정 노조 조합원은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
[12]  기업합병으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