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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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기간의 원칙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만료시 효력

[2]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무효

[3]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적용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4]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보아야 함

[5]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일정기간 전에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적용될 협약내용에 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6]	상급연맹과 사용자단체 내지 사업주 대표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쌍방은 이에 따라야 함

[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사 당사자는 동 단체협약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의 변경·폐지를 요구하는 경우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음

[9]	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됨

[10]	기업의 해산으로 사용자가 청산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와 생산시설이 변함없이 존속한다면 종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가짐

[11]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 유효기간동안 유지됨

[12]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됨

[13]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통합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 경우,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됨

[14]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은 유지됨

[15]	노조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별 노조로 변경된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됨

[16]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됨

[2] 유효기간중 단체협약 갱신

[1]	단체협약 유효기간 전에 단협갱신 교섭 요구에 사용자측이 응하여 교섭하더라도, 쟁의행위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 하여야 함

[2]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협약 갱신 필요성이 있어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5]	노조합병 등의 사정변경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갱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노동조합 집행부의 변동만을 이유로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함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7]	노동조합 집행부의 사퇴를 이유로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

[3] 유효기간중 단체협약 변경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는 이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음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사 당사자는 동 단체협약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3]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 쌍방의 해석이 서로 달라 그 의미를 명백히 하고자 노사교섭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

[4]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에 협약 내용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준수를 위한 노사 쌍방의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임

[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변경·폐지를 주장하는 쟁의행위는 이른바 평화의무에 위배되어 정당성이 없음

[6]	단체협약상 평화의무란 유효기간중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해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말함

[4] 유효기간 경과후 단체협약의 효력

[1]	단체협약이 소멸한 경우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효력

[2]	단체협약 종료후 '규범적 부분'의 효력(1)

[3]	단체협약 종료후 '규범적 부분'의 효력(2)

[4]	단체협약 종료후 '규범적 부분'의 효력(3)

[5]	단체협약 소멸후 '규범적 부분'의 효력과 변경 방법

[6]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함

[7]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규범적 부분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나, 채무적 부분은 효력이 상실됨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함

[9]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존속함

[10]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효력이 유지됨

[11]	단체협약의 내용 중 '무사고 수당'은 규범적 부분으로 해석되므로, 단체협약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지급하여야 함

[5] 자동연장협정

[1]	'자동연장협정'의 효력(1)

[2]	'자동연장협정'의 효력(2)

[3]	'자동연장협정'의 효력(3)

[4]	'자동연장협정'의 효력(4)

[5]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자동연장된 경우’에만 적용됨

[6]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7]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

[8]	'자동연장조항'의 해지 통보 가능 시점

[9]	단체협약의 '해지권 제한' 규정은 무효

[10]	자동연장협정이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을 말함

[11]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협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이후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임

[12]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 노조가 회사의 해지권 행사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없음

[6] 자동갱신협정

[1]	'자동갱신협정'의 효력(1)

[2]	'자동갱신협정'의 효력(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