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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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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 설립 및 가입 자격

[1]	노조 가입범위의 결정 근거

[2]	'사용자' 가입 금지 규정의 취지

[3]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은 당해 기업에 재직중인 자에 한정됨

[4]	근로자가 아닌 경우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음

[5]	노조 규약에 의해 해고자 등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결격사유임

[6]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가 함께 노조를 설립할 수 없음

[7]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8]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9]	실습고교생의 경우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10]	도립국악원의 예술단원의 노조 조직 및 가입 여부 판단 기준

[11]	교회 업무 종사자의 노조 설립 및 가입 여부 판단 사례

[12]	노조 가입 자격 및 범위는 규약으로 정함(1)

[13]	노조 가입 자격 및 범위는 규약으로 정함(2)

[14]	노조 가입 자격 및 범위는 규약에서 정함(3)

[15]	노조 규약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입 자격 및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16]	노조 규약 등을 통해 피징계자의 가입에 일정한 제한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17]	단협상 '노조 가입범위' 규정의 의의

[18]	가입 범위를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규약에 위반할 수 없음

[19]	단체협약상 노조가입 배제 근로자들도 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음

[20]	노조 가입 범위 변경은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됨

[21]	기존회사 노조는 별도 법인인 신설회사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할 수 없음

[22]	기존 노조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들은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23]	특정계층 또는 직종의 근로자들의 기존노조 가입이 거부된 경우 신설노조 설립 가능

[24]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비정규직노조 가입 자격은 없음

[25]	조합원이 승진하더라도 동일한 생산현장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됨

[26]	노조 간부가 재임 중 차장으로 승진한 경우 노조원 자격 유지 여부 판단 사례

[27]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평생교육시설학교 교사의 노조 가입 자격 여부

[2] 노조 설립 및 가입이 허용된 경우

[1]	복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도 노조 설립할 수 있음

[2]	정리해고 되었다가 복직한 근로자들은 조합원 자격 있음

[3]	계약직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음

[4]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일용직 또는 계약직은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5]	임시직원이라 하여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6]	정년퇴직후 '1년 촉탁 근무자'도 조합원 자격 있음

[7]	택시회사 도급근로계약자를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한 사례

[8]	소사장 소속 근로자들은 독자적인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9]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음

[10]	병역특례자는 조합활동이 가능함

[11]	병역특례자라도 노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12]	부서장 아닌 부장, 차장도 노조 가입 가능

[13]	직급 변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노조 신설 가능 여부

[14]	주주 또는 출자자도 근로자라면 노조 가입 가능

[15]	주주사원이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16]	버스운수회사의 주주인 동시에 운전기사인 자는 조합원의 자격 있음

[17]	주주가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노조 가입 가능함

[1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출자 직원의 노조원 자격 인정

[19]	선원도 노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20]	보합금을 지급 받는 선원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21]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22]	외국 국적자라도 국내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3] 노조 설립 및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1]	근로자가 아닌 경우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음

[2]	각각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3]	증권사 투자상담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4]	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5]	'지점장'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6]	등기부상 등재된 이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범주에 해당함

[7]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음

[8]	매점 용역관리계약자들은 매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9]	수간호사가 감독적 업무를 수행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

[10]	레미콘 믹서차량 개인차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11]	맥주운송에 종사하는 지입차주 겸 운전자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2]	운수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13]	전세버스 지입차주들은 그 버스의 소유자로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14]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1)

[15]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2)

[16]	청원경찰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1)

[17]	청원경찰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2)

[18]	고교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19]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20]	노조에 채용된 직원은 노조규약에 따른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21]	파산관재인에 의해 해고된 자는 파산법인에 신설되는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음

[22]	선장은 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23]	'민간자격 기술습득자'가 단순히 기술자격증만 습득한 경우라면 노조 설립할 수 없음

[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4] 노조법상 사용자 및 이익대표자

[1]	사용자는 노동조합 고문으로 활동할 수 없음

[2]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노조 가입 금지 규정의 취지(1)

[3]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노조 가입 금지 규정의 취지(2)

[4]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의

[5]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기준(1)

[6]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기준(2)

[7]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기준(3)

[8]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기준(4)

[9]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기준(5)

[10]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기준(6)

[11]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범위

[12]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사례(1)

[13]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사례(2)

[14]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사례(3)

[15]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

[16]	일정 직급 관리자의 사용자 여부 판단 사례

[17]	가스충전소 소장 및 안전관리자의 사용자 여부 판단 사례

[18]	노무관리권을 행사하는 생산부장은 사용자에 해당함

[19]	특정부서의 책임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

[20]	카지노업의 Floor person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함

[21]	수간호사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22]	아파트관리소장을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로 인정한 사례

[23]	청원경찰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고 한 사례

[24]	선장의 직무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로 판단한 사례

[25]	원양어선의 선장은 사용자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

[26]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27]	팀장을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지 않은 사례

[28]	체육시설 경비원을 '사용자 이익대표자'로 보지 않은 사례

[29]	주임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 여부의 판단을 유보한 사례

[30]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은 하역노조 및 하역노조원에 대하여 사용자로 볼 수 없음

[5] 해고의 효력 다투는 자의 지위

[1]	'해고된 자의 근로자 간주' 규정의 취지(1)

[2]	'해고된 자의 근로자 간주' 규정의 취지(2)

[3]	'해고된 자의 근로자 간주' 규정의 취지(3)

[4]	'해고된 자의 근로자 간주' 규정의 취지(4)

[5]	해고된 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요건(1)

[6]	해고된 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요건(2)

[7]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8]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조합원 자격 있음

[9]	부당노동행위 판정받은 후 행정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노조원 자격 인정됨

[10]	해고된 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한 사례

[11]	해고된 근로자의 노조 임원 자격 유지 여부

[12]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조합원 자격 인정됨

[13]	자발적으로 퇴직한 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없음

[14]	명예퇴직 후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들은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15]	'노조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 조합원 자격 없음

[16]	해고된 일자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일자 사이에는 조합원 자격 없음

[17]	해고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18]	해고된 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없음

[19]	해고된 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이 중노위에서 각하된 경우의 효력

[20]	해고의 효력이 확정된 자라면 조합원 자격 없음

[2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자가 중노위 정당해고 판정받으면 조합원 자격 상실

[22]	부당해고 판정받아도 복직되지 않으면 노조원 자격 없음

[23]	부당해고 구제명령 받은 자가 복직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 없음(1)

[24]	부당해고 구제명령 받은 자가 복직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 없음(2)

[25]	부당해고 구제명령 받은 자가 복직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 없음(3)

[26]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동안 조합비 납부 여부는 노조에서 결정함

[27]	해고된 자는 고용관계 없는 업체의 사무실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음

[28]	해고 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자의 사업장내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9]	해고된 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는 노조규약은 '위법'

[30]	해고된 자의 사업장이나 노조사무실 출입은 제한할 수 있음

[31]	해고자는 원직에 복직된 시점부터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32]	해고된 지부장이 복직되어도 지부장 자격이 당연 회복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