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학교 노동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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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 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3]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4]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는 경우의 효력

[5] 학교재단내 기간제근로자 사용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6]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근속기간 2년 판단 시점

[7] 학교사회복지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등

[8] 교육복지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등

[9] 동일한 기간제근로자 재채용시 근로기간 계속 여부

[10]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11]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12] 공개모집으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 여부

[13] 학교회계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14] 초·중학교장에서 시·군교육장으로 임용권자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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