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특징】

○ 노동법실무 강의 30년 경력 김광욱 노무사의 알기 쉬운 특강

- 동영상 시청, 토의 및 질의응답 등 흥미있고 유익한 과정

○ 상호신뢰심 강화를 위한 ‘준법정신’(노사법치주의) 함양 특강

○ 준법경영, 인권경영, 윤리경영 실천의 기반 강화 특강

【교육 목표】

●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정당성 요건을 올바로 이해하여,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

●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요건인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징계권 남용금지‘에 관한 대법원판례 법리와 실무 이해를 통해, 징계처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신뢰심을 강화하도록 함

● 견책, 감봉, 정직(출근정지), 해고, 권고사직 등의 징계처분 유형별 정당성과 효력,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올바로 이해하여, 징계처분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교육 대상】

○ 임원, 중간관리자, 인사노무담당자/부서장, 모든 근로자

○ 계층별 교육, 노사 합동 교육 모두 가능

【교육 시간】

2-3시간

【교육 내용 SUMMARY】

[1]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

[2]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 사례

1.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

2.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

3.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

[3] 징계 절차의 정당성 판단 사례

1. 징계위원회 구성

2. 징계위원회 통지

3. 소명 기회 부여

4. 재심 절차

5. 징계 절차상 노조의 관여

[4] 징계권 남용 판단 사례

1. 징계권 남용 판단 기준 : 비례성 원칙과 형평성 원칙

2. 징계권 남용 인정 사례

3. 징계권 남용 부정 사례

[5] 징계처분의 유형

1. 견책

2. 감봉

3. 정직(출근정지)

4. 해고

5. 권고사직

[6]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