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특징】

○ 노동법실무 강의 30년 경력 김광욱 노무사의 알기 쉬운 특강

- 동영상 시청, 토의 및 질의응답 등 흥미있고 유익한 과정

○ 상호신뢰심 강화를 위한 ‘준법정신’(노사법치주의) 함양 특강

○ 준법경영, 인권경영, 윤리경영 실천의 기반 강화 특강

【교육 목표】

● 노동쟁의의 개념과 조정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집단적 노사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상호신뢰심을 잃지 않도록 함

●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사용자의 대응행위의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불법쟁의행위 책임 등에 관한 대법원판례 법리와 실무를 명확하게 이해함으로, 최후의 수단인 ‘쟁의행위’의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교육 대상】

○ 임원, 중간관리자, 인사노무담당자/부서장, 노조간부, 조합원

○ 계층별 교육, 노사 합동 교육 모두 가능

【교육 시간】

2-3시간

【교육 내용】

[1] 노동쟁의의 의의

[2] 단체교섭 대상사항과 노동쟁의 대상사항

[3] 노동쟁의 조정 절차

[4] 쟁의행위의 의의

[5]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쟁의행위 주체상 정당성 요건

2.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성 요건

3. 쟁의행위 절차상 정당성 요건

4. 쟁의행위 수단상 정당성 요건

5. 쟁의행위 정당성 인정 사례

6.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사례

[6] 사용자의 대응행위

1. 대체근로 금지

2. 직장폐쇄

[7]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8] 불법쟁의행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