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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동부지법 2010.12.27. 선고 2010카합2616 [전적의 유효 요건]
서울고법 2010.12.24. 선고 2010나90298 [임금 남녀차별 인정]
창원지법 2010.12.23. 선고 2009노579 [도급계약 불법파견 인정]
인천지법 2010.12.23.자 2010카합1033 결정 [단체교섭응락가처분 기각]
서울고법 2010.12.23. 선고 2010누15942 [무기계약 근로자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0.12.22. 선고 2010구단4400 [업무상 재해 인정 - 수면장애]
전주지법 2010.12.21. 선고 2010구합1306 [업무상 재해 인정 - 통근재해]
서울남부지법 2010.12.17. 선고 2008가합26231 [쟁의행위와 임금 지급]
광주지법 2010.12.15. 선고 2010가단32097 [퇴직금 중간정산]
서울행법 2010.12.10. 선고 2010구합22764 [정규직 전환 - 수습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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