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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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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중앙지법 2010.4.16. 선고 2010노307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

인천지법 2010.4.15. 선고 2009가합15219 [해고 무효 - 노조전임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4.15. 선고 2008가합5314 [손해배상 인정 - 성희롱]

서울중앙지법 2010.4.15. 선고 2009노4328 [명예훼손 부정 - 정리해고 비판]

부산지법 2010.4.14. 선고 2009가단9313 [복리후생 인정 - 단체보험]

청주지법 2010.4.1. 선고 2009구합2165 [업무상 재해 부정 - 대상포진]

대전지법 2010.4.1. 선고 2010구단35 [업무상 재해 인정 - 통근재해]

대전지법 2010.4.1. 선고 2009구단1995 [장해급여 청구 인정 - 진폐증]

부산지법 2010.3.31. 선고 2009구단1512 [업무상 재해 인정 - 과로 교통사고]

서울고법 2010.3.19. 선고 2009누9385 [업무상 재해 인정 -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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