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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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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행법 2010.3.17. 선고 2008구합27575 [업무상 재해 인정 - 요양중 자살]

광주지법 2010.3.16. 선고 2009가단24267 [정리해고 정당성 부정]

서울행법 2010.3.10. 선고 2009구합24382 [업무상 재해 인정 - 과로사]

서울남부지법 2010.3.10.자 2010카합48 결정 [단체교섭응락가처분 인용]

서울행법 2010.2.23. 선고 2009구단8024 [업무상 재해 인정 - 스트레스 뇌출혈]

서울중앙지법 2010.2.18. 선고 2006가합90485 [도급계약 불법파견 인정]

서울행법 2010.2.17. 선고 2007구단16502 [압무상 재해 인정 - 석면 노출]

서울고법 2010.2.5. 선고 2007나75473 [도급계약 불법파견 인정]

서울고법 2010.2.4. 선고 2009누18891 [업무상 재해 일부 인정 - 추가상병]

부산지법 2010.2.3. 선고 2009구단1048 [업무상 재해 인정 - 과로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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