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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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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고법 2010.12.5. 선고 2010카기1782 ['고용간주' 조항 위헌 부정]

서울행법 2010.12.2. 선고 2010구합25299 [단체교섭 거부 정당성 인정]

서울행법 2010.12.1. 선고 2009구합31045 [업무상 재해 인정 - 진폐 요양중 자살]

서울남부지법 2010.11.30. 선고 2010가합11232 [업무상 재해 인정 - 출장 재해]

서울행법 2010.11.26. 선고 2010구합19195 [지배개입 부정 - 행안부 지침]

서울고법 2010.11.26. 선고 2010누22797 [노조간부 인사 합의 불이행]

수원지법 2010.11.18. 선고 2010노2363 [피케팅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0.11.18. 선고 2010구합28694 [청년유니온 설립신고 반려는 위법]

광주지법 2010.11.18. 선고 2010나3601 [평균임금 포함 여부 판단 사례]

수원지법 2010.11.17. 선고 2010고단478 [노무제공 거부 - 업무방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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