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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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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수원지법 2010.8.20. 선고 2010가합3189 [해고 효력 다툼과 실효의 원칙]

서울행법 2010.8.19. 선고 2010구합20348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서울행법 2010.8.19. 선고 2010구합17861 [기간제 근로자 차별처우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법 2010.8.18. 선고 2009가합16801 [퇴직금 포기 약정 무효]

서울행법 2010.8.13. 선고 2010구합23781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서울행법 2010.8.13. 선고 2009구합50220 [과로사 인정 사례]

부산지법 2010.8.13. 선고 2010가단2981 [근로계약 준거법]

서울중앙지법 2010.8.9.자 2010카합1524 결정 [노조임원 해임의결 절차]

서울중앙지법 2010.7.27. 선고 2008가합36010 [도급계약 불법파견 인정 사례]

창원지법 2010.7.23. 선고 2010노127 [파업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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