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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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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행법 2010.7.23. 선고 2010구합11276 [공무원 노조 가입 자격]

서울행법 2010.7.23. 선고 2009구합53625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고법 2010.7.23.자 2010라857 결정 [단체교섭응락가처분 인용]

수원지법 2010.7.22. 선고 2008고정4749 [지배개입 인정 사례]

서울남부지법 2010.7.16. 선고 2009가합20988 [전적 유효요건 인정 사례]

서울남부지법 2010.7.16. 선고 2009가합20285 [파견 부정 도급 인정 사례]

창원지법 2010.7.6. 선고 2009구단639 [업무상 재해 인정 - 통근재해]

서울고법 2010.7.6. 선고 2010누568 [노조전임자 해고 무효 사례]

광주지법 2010.7.2. 선고 2010나3328 [단체협약 해석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0.7.1. 선고 2008가합41616 [근로자 지위 인정 - 산업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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