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Since 1990 노동법의 등대지기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KLLCC : Korea Labor Law Consulting Center)

Login

아이디
패스워스
  • 회원가입
  • 비밀번호찾기

★ 노동조합법 알자! - 2022.2.22. 발행

HOME > 김광욱 노무사 교재 & 자료 > ★ 노동조합법 알자! - 2022.2.22. 발행


【노동조합법 알자】 유튜브 강의 


1-33회차 강의 무료 제공!!!


 


구입 신청 안내

 

① 1권 신청할 경우위 또는 아래의 교재신청을 클릭하세요.

 

② 신청서 작성후 신청하기】 클릭하세요.

 

③ 교재 대금(34.000)을 다음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반드시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해주세요.)

 

입금 계좌 기업은행 357-023180-01-016 김광욱

 

문 의】 김광욱 노무사 010-3340-9816

 

■■■■■ 2권 이상 신청 안내 ■■■■■

 

① 2권 이상 신청 할인가 권당 30,000

② 11권 이상 신청 할인가 권당 28,000

③ 21권 이상 신청 할인가 권당 26,000

 

★ 이메일(kllcc@naver.com)로 신청해주세요.


신청 권수성명배송주소연락처




 

■ 목   차 

 

[1]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법의 올바른 이해 ..... 1

[1] 헌법상 노동삼권의 보장 ..... 1

[2] 헌법상 경영권의 보장 ..... 3

[3]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구성 ..... 5

 

2장 노동조합의 설립 ..... 6

[1] 노동조합의 법적 의의와 결격사유 ..... 6

[2]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 12

[3] 노동조합 규약 ..... 14

[4] 노동조합의 설립 ..... 15

[5] 노동조합 변경 신고 ..... 21

[6] 노동조합 가입 ..... 22

 

3장 노동조합의 기관과 운영 ..... 25

[1]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 25

[2] 노동조합의 집행기관 - 임원 - ..... 28

[3] 노동조합의 감사기관과 기타 기구 ..... 29

[4] 노동조합 전임자 ..... 30

[5]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 ..... 36

[6]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 40

[7]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여 ..... 43

[8] 노동조합의 해산 ..... 46

 

판례해부[1]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관련 ..... 47

 

 

[2]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1장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의 요건 ..... 70

[1] 노조활동의 의의 ..... 70

[2] 정당한 노조활동의 요건 ..... 71

[3]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의 정당성 요건 ..... 73

[4] ‘사업장 내 노조활동의 정당성 요건 ..... 75

 

2장 노조활동의 정당성 판단 사례 ..... 77

[1]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의 정당성 판단 사례 ..... 77

[2] 유인물 배포 등 언론 및 홍보활동의 정당성 판단 사례 ..... 78

[3]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정당성 판단 사례 ..... 81

[4] 사업장 점거 행위의 정당성 판단 사례 ..... 82

[5] 그밖의 노조활동의 정당성 판단 사례 ..... 82

 

판례해부[2] 정당한 노조활동 관련 ..... 84

 

 

[3] 단체교섭

 

1장 단체교섭의 의의와 주체 ..... 95

[1] 단체교섭의 의의 ..... 95

[2] 단체교섭의 주체 ..... 97

[3] 단체교섭 체결권한과 사전인준조항 ..... 98

[4] 단체교섭의 위임 ..... 100

 

2장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과 요구 수준 ..... 101

[1]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 ..... 101

[2] 단체교섭의 요구 수준 ..... 103

 

3장 단체교섭의 기본 원칙 ..... 104

[1] 신의성실과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 104

[2] 단체교섭 거부 금지의 원칙 ..... 104

[3] 단체교섭의 요구 시기 ..... 106

[4] 단체교섭의 방식 ..... 106

[5]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의 단체교섭 ..... 107

 

판례해부[3] 단체교섭 관련 ..... 108

 

 

[4] 단체협약 

 

1장 단체협약의 성립과 적용 ..... 117

[1] 단체협약의 성립 및 효력요건 ..... 117

[2]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 ..... 118

 

2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효력 ..... 119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119

[2] 단체협약의 효력 ..... 124

[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 130

[4] 단체협약의 해석 ..... 132

[5]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 ..... 133

 

판례해부[4] 단체협약 관련 ..... 138

 

 

[5]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1장 노동쟁의 ..... 148

[1] 노동쟁의의 의의 ..... 148

[2]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 149

[3] ‘노동쟁의대상인 근로조건의 범위 ..... 152

[4]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 154

[5] 노동쟁의의 중재 ..... 158

[6]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례 ..... 162

[7] 긴급조정 ..... 164

[8] 사적(私的) 조정 및 중재 ..... 166

 

2장 쟁의행위와 대응행위 ..... 168

[1] 쟁의행위의 의의 ..... 168

[2] 쟁의행위의 정당성 ..... 169

[3] 사용자의 대응행위 ..... 184

[4]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무노동 무임금 원칙) ..... 189

 

판례해부[5]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관련 ..... 191

 

 

[6] 부당노동행위 

 

1장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형 ..... 207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207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208

 

2장 유형별 부당노동행위 판단 사례 ..... 212

[1] 불이익취급 ..... 212

[2] 반노조(反勞組)계약 또는 비열(卑劣)계약 ..... 217

[3] 단체교섭 거부 ..... 221

[4] 지배·개입 ..... 225

[5] 운영비 원조 ..... 228

 

3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책임 ..... 236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236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조사와 심문 ..... 237

[3] 부당노동행위 판정과 구제명령 등 ..... 238

[4]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 ..... 240

[5] 구제명령 등의 확정 ..... 241

[6]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 ..... 241

[7] 부당노동행위 관련 책임 ..... 242

 

판례해부[6] 부당노동행위 관련 ..... 244

 

 

[보강] 복수노조 관련 법률문제 

 

[1] 복수노조제도의 연혁 ..... 263

[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269

[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등 ..... 284

[4] 교섭단위 분리 결정 ..... 286

[5] 공정대표의무 ..... 288

[6]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 292

 


 


※ 세 부 목 차】는 첨부파일 참조하세요.